[사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검토해야

줄서기 정치는 잘못된 정치 행태다.일인보스 정치의 폐단이다.그간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한 점과 지역주의를 바탕삼아 줄서기 정치를 해왔다.줄서기 정치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금배지를 달아줄 수 있는 위력을 가졌다.선거때마다 공천헌금이니 공천장사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금권정치가 횡행했다.참으로 후진적 정치 행태를 보여왔다.지방자치도 지역기반을 둔 정치적 보스들에 의해 도입됐다.중앙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지방자치가 출발한 것이다.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을 정당공천하는 것은 줄세우기 정치 밖에 안된다.국회의원들이 자신들도 중앙정치처럼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것이다.지방자치는 생활자치다.지방살림살이를 중앙에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식으로 간섭하면 지방자치는 실종될 수 밖에 없다.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사람을 공천해서 지방살림살이를 좌지우지할려는 것 밖에 안된다.공천권을 갖고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공천때문에 지방의원이나 단체장들이 공천권자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다.

중앙 정치권에서 기초의원과 단체장들의 정당공천권을 틀어 쥐고 있어 대상자들이 꼼짝달싹도 못했다.행여 밋보였다가는 다음 선거 때 공천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치 공천권자의 사병으로 전락하기 일쑤였다.의정활동의 성실성이 공천기준이 되지 않고 공천권자에 대한 충성심이 공천기준이 되기 때문이다.이처럼 정당공천제를 배제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지방정치를 장악해서 자신들의 선거를 쉽게 치르려는 의도 밖에 없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엄청난 세비와 인력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다.여기에다 정치적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국회의원은 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는 자리다.그래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이같은 국회의원들이 거의가 공천권을 갖고 있어 가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자연히 공천권 때문에 중앙정치권과 지방의원들이 상명하복관계가 형성돼 있다.공천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초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미 전국 기초단체장들과 기초의회 의장단까지 나서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정치권도 지방자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뭣이 지방자치에 도움 되는가를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