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건설경기 부양대책 마련해야

경기가 갈수록 내려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은 시장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우선 그 내용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고, 공급 위주의 규제 완화정책이다. 지방 경제에 숨통을 열어주거나 적극적인 경기부양대책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경제도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말이 있다.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환경과 대응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바꿔 나간다는 뜻일 것이다. 계속 반복되는 정책은 그만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현재의 경제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동산 정책도 종합 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강구되어야지 부동산 분야만 독립적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경우 예상 효과도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투기 억제정책들을 완화한다고 반드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된다고 보기는 불충분하다. 우선 유효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자가 상승하고 가계 부채가 경제 전체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자기 자본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유 저축을 가진 사람들의 주택 수요가 충분히 존재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로 인해 건설업체들의 부도가 속출하면서 한계 상황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직간접의 지원책을 찾아내야 한다.

소득, 이자, 물가, 고용,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와 관련된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계약이나 지배구조와 같은 제도 요인들, 그리고 정치 및 법률 등 제도환경 요인들에 관련된 정책들을 정비하는 것도 효과가 클 수 있다.

물론 시간 범위의 문제가 있기는 하나 장기적인 정책 변화의 시그널링 효과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내 투자를 유발하기 위한 정책은 비교적 장기적 시간대를 가지고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갈수록 악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특히 지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 정책을 강구하여 주기를 바란다. 전국 규모 공사에 지방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는 등의 정책이 그런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