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문제가 도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토공과 주공의 통폐합에 대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것은 토공과 주공을 통합한 뒤 통합공사의 택지사업부를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주택사업부를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보낸다는 것이다. 그 대신 통합본사는 수도권에 두고, 지방세를 해당 지역에서 거둘 수 있도록 현지법인화 하는 방안이다.
유력한 이 안은 정부가 그동안 '해당 자치단체가 먼저 협의해 오라'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진일보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사실 이것은 자치단체간 대결을 심화시킬 우려가 없지 않았다.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혁시도시가 차질없이 추진될 것'과 토공과 주공이 통합되더라도 '어느 한쪽 지역이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 비춰왔다. 하지만 이 방안은 두가지 점 모두에 있어 미흡하다. 우선 혁신도시가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는데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토공 본사 대신 통합공사 토지사업부가 내려오면 당초 입주 예정 인원이라든지, 생산유발효과와 소비효과 등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사가 갖는 주요 사업에 대한 결정권과 인사권 등이 없다는 점이다. 경영 효율성이나 공기업 개혁 차원에서도 의미가 반감된다. 또 '어느 한쪽이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으나 이는 양쪽이 모두 조금씩 손해보는 방안이다. 통합본사가 한쪽으로 이전함으로써 생기는 지역갈등 문제를 피하려다 양쪽이 똑같이 손해를 감수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얹어줄 가능성도 예견된다.
이와 함께 통합본사를 전북이든 경남이든 어느 한 쪽으로 이전하고, 본사를 양보한 지역에 그에 걸맞는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수차에 걸쳐 전북 발전의 견인차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혁신도시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나아가 혁신도시의 규모와 내용이 축소되는 토공과 주공의 통합에 반대해 왔다.
정부 입장에서 통합이 최선의 선택이라면 양쪽 지역에 똑같이 손해가 아니라 똑같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나야 한다. 전북도를 비롯 정치권이 나서고, 범도민 비상대책위가 구성돼 도민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은 뜻이 훼손되어선 안될 것이다.
사설
공장화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완주·전주 통합의 불씨 꺼뜨리지 말자 깨어있는 유권자 의식이 지역을 살린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산배분 공정한가 지방선거 본격 불법행위 신속 엄단 대응을 전주문화재단 20년, 정체성·역할 재정립을 규제 풀어야 현대차 새만금투자 성공한다 ‘공직자 줄서기’ 악습, 이번엔 뿌리 뽑아야 관심 밖 교육감 선거, 정말 ‘남의 일’인가 전북 공연계 양적 성장 넘어 질적 도약을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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