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새만금 공청회 유감

도민들의 관심과 열정 만큼 제안과 비판도 많았지만 아쉬움 역시 컸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가 지난 5일 전북도청에서 개최한 '새만금 토지이용구상 공청회'에는 장소가 비좁게 느껴질 만큼 참석자들이 많았다. 또 지정토론자로 무려 12명의 패널이 나섰다는 점도 다른 토론회나 공청회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새만금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 토지이용 구상 확정에 앞서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인 효율성 문제도 고려했어야 했다.

이미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고 또 참여정부의 4·3구상을 근본적으로 변경한 토지이용 계획이라는 점에서 전북도민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쟁점에 대해 진지한 접근이 없었다.

공청회는 무려 4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12명의 패널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아 핵심 사안에 대한 체계적 접근에 한계가 있었고 연구기관의 답변도 형식에 그쳤다. 마지막 순서로 할당된 방청석의 질문은 예정된 시간이 초과된데다 요청자가 많아 그야말로 마지못해 이뤄졌다.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지이용구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그러나 정작 수질문제와 매립토 확보 방안 등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문제 제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안 확정에 앞서 연구용역 결과의 정당성과 절차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과절차에 지나지 않았다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중복된 제안·비판을 피하고 핵심사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을 위해 공청회에 앞서 패널들간에 사전 협의절차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만금 토지이용 방안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구상을 담아내 예고된 논란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었다면 분야별로 2∼3차례로 나눠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