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용(정치부장)

국회의원은 국정 전반에 걸쳐 행정부를 견제한다. 입법권에, 헌법기관 구성권, 국정감사 및 조사권 등을 통해서다.

헌법이 규정한 이런 권한들을 어떻게 행사하는 지는 개개 의원들의 몫이다.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곳이 상임위원회다. 국회의장이나 각 당의 간판들은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평의원의 기본적인 평가 잣대는 상임위 활동이다. 국회의원 입장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선택할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지난달 원구성을 마친 제18대 국회에서 11명의 전북 지역구 의원들은 행정안전위 등 8개 상임위에 각 1명씩 배치되고, 농림수산식품위에 3명이 포진했다. 18개 상임위중 9개 상임위에 전북 의원은 없다. 중복되지 않고 상임위별 1명씩만 들어가더라도 전북 의원 수는 11명 뿐이어서 8개 상임위에서는 어차피 전북 의원을 볼 수 없다.

그러나 기왕이면 상임위에 전북 의원들이 골고루 배치돼 국정 전반에서 전북의 입장이 잘 반영되길 바라는 것은 지역민의 인지상정이다. 그렇다고 특정 상임위 강요할 수는 없다. 도민들의 권한도 아니고(교섭대표는 원내대표, 비교섭단체는 의장이 조정), 개개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희망과 의지를 꺾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북 의원 3명의 농림수산식품위를 놓고 말이 많다. 17대 전반기 때 단 1명이 없었던 것과 대조되며, 단순 숫자로 보더라도 농수식품위 전체 위원 18명중 3명이면 많은 수다. 대구·경북이 4명으로 가장 많지만 그곳은 의원 수가 27명이고, 의원 수 20명인 광주·전남도 2명뿐이다.

농수식품위가 소위 물좋다는 노른자위 상임위도 아니고, 아직도 농업이 중요한 지역의 현실에서 해당 상임위에 상대적으로 많은 전북 의원들이 간 것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걱정되는 일이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농수식품위 선호에 농업과 농촌 발전의 순수한 뜻만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전북으로 결정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관련해 불협화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농수식품부 사업이며, 해당 상임위가 바로 농수식품위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 언론, 지역민들의 국가 정책에 대한 생각은 때로 이중적일 수 있고, 스스로 논리의 모순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더라도 지역에 이익이 되지 않을 때 지역논리를 앞세우면서다.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이미 전북에 차려진 밥상이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이 조만간 나오면 사업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새만금사업 이후 최대 프로젝트라고 할 만큼 전북도와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자연스레 중심센터가 어디로 갈 지에 촉각이 간다.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자신의 지역구로 유치하고 싶어할 것임은 당연하다. 농수식품위 의원으로서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입지 문제로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사업만 지연시키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우려도 있다.

지난주 김완주 도지사와 농수식품위 소속 도내 의원들이 만나 내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예산확보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한다. 3명의 의원이 손을 맞잡으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 잡음만 내느냐는 결국 의원들의 앞으로 활동에 달렸다. 이미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대는 대신, 챙기지 못한 반찬에 관심을 두면 어떨까.센터 입지는 지역구가 아닌 전북발전의 큰 밑그림 속에 들여다보고, 센터에 알찬 내용이 들어올 수 있게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기대해본다.

/김원용(정치부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