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과다한 의정비(議政費)

백성일(수석논설위원)

지방의원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아직도 상당수 주민들은 지방의원들이 배지나 달고 다니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사람 정도로 여기고 있다.상당수 의원들이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나서고 있으나 일부 의원들이 구태의연한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30여년간 단절된 지방자치가 지난 91년도에 생활자치를 표방하며 부활됐다.지역에 기반을 둔 3김(金)정치의 소산이었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18년째다.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자치제도가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더군다나 유능한 지방자치 인력을 수급하고 의원들에게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2006년부터 유급제를 실시했다.유급제 전환 이후에도 그에 걸맞는 자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온갖 이권과 권력을 향한 암투만 있을 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원은 그 지역의 대표임과 동시에 유지다.지방에서 신분 상승을 가져오려면 지방의원이 되면 그만이다.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는 자리다.국회의원이나 다름 없다.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명분하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식으로 집행부를 옥죄고 있다.지방의원이 갖는 권한은 막강하다.예산 승인권, 감사권, 조례제정권 등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집행부를 꼼짝달싹 못하게 할 수 있다.마치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는 대목도 엿보인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뽑은 대표가 의정 활동은 소홀이 한채 마냥 의정비만 챙겨 가는 것 아닌가해서 불만이 높다.도민 74.7%가 도의원들의 의정비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또 65.1%가 시군의원들의 의정비도 삭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현재 도의원은 연간 4천920만원의 의정비를 받는다.그러나 응답자 30.8%가 현재보다 적은 3천1만원서 4천만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했고 시군의원들은 2천1만원서 3천만원까지 받는 것이 적정하다고 33.9%가 응답했다.이같은 사실은 행정안전부가 민주당 최규식의원한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나타났다.

행안부가 지난달 내년도 광역의원 평균 의정비로 4천916만원을 제시했다.염불보다 잿밥에 눈 먼 의원이라는 소리를 언제나 듣지 않을까 걱정된다.

/백성일(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