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보상공고 중단 요청' 입장 변화…별도 법인 설립 사업 추진의지 의문

무주 기업도시가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2005년 지정된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올해부터 토지보상 착수 등 본격 사업 시행에 들어가야 하지만 대한전선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로 터덕거리고 있다.

특히 당초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대한전선이 별도 추진법인으로 무주기업도시(주)를 만들고 투자자 공모방식을 통한 사업추진에 나섰지만 개발사업에 참여한 투자자 전혀 없어 자칫 '물 건너갈'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무주군민들은 대한전선측에 사업추진 주체가 누구냐와 사업추진 일정, 주민 피해대책 등을 요구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 무주 기업도시 추진상황

지난 2005년 7월 무주기업도시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대한전선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조4171억 원을 투입, 무주 안성면 공정리 금평리 덕산리 일대 767만2000㎡에 △레저휴양지구 △시니어휴양지구 △비즈니스지구 △예술인시설지구 △향토테마빌리지 △관광위락시설 등이 들어서는 관광·레저형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7년 9월 무주기업도시 개발구역지정 제안서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가 된데 이어 10월 무주군과 대한전선 농촌공사간 용지보상 위수탁 협약을 체결, 농지보상을 위한 기초조사를 70% 정도 완료한 상태다.

또한 기업도시 사업대상지역 주민들 반발과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인접한 개발예정지내 환경훼손 문제 등이 제기됐지만 주민 설득작업과 환경문제에 대한 행정절차를 순조롭게 마무리했다.

무주군에서도 기업도시 편입부지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위해 52억여원을 들여 7만8900여평 규모로 집단이주단지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기업도시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국비와 도비 490억원도 확보, 빠르면 내년 말 공사에 들어간 뒤 2012년 완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5월 22일 신문에 토지보상공고를 앞두고 무주기업도시(주)측에서 일방적으로 보상공고 중단을 요청, 보상공고가 보류되면서 사업추진 자체가 오리무중인 상황에 빠졌다.

◆ 타지역 기업도시 추진은

지난 2005년 참여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기업도시는 전국 자치단체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결과, 무주 기업도시를 포함해 모두 6곳이 선정됐다.

산업교역도시로 전남 무안, 지식기반도시로 충북 충주와 강원도 원주, 관광레저도시로 전북 무주와 충남 태안, 전남 영암·해남이 각각 지정된 것.

이 가운데 태안기업도시가 지난해 10월 첫삽을 뜬데 이어 지난 7월 충주 기업도시가 착공했다. 원주기업도시도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75%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중 착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중 국제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무안기업도시는 지난달 23일 사업단 개소식을 갖고 토지보상 및 공사감리업무 등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따라 무주기업도시와 토지보상 등을 놓고 반발하는 전남 영암·해남기업도시가 전국에서 가장 늦어지면서 기업도시 개발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다.

◆ 기업도시 왜 터덕거리나

당초 사업시행자인 대한전선과 무주군이 각각 자본금 432억원과 18억원씩을 출연한 무주기업도시(주)측이 지난 5월 22일 토지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전격 중단하면서 기업도시 추진이 장벽에 부딪쳤다.

무주군과 군민들은 이와 관련 대한전선과 무주기업도시(주)에 사업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실제 홍낙표 무주군수가 지난 8월과 9월초 대한전선 임종욱 부회장을 만나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했지만 사업성이 떨어지고 개발사업 투자자가 없어 고심중이다는 답변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 기업도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승인을 받은 2005년도에 비해 현재 국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주 군민에 대해 미안하고 민망한 심정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체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사업성이 어려운 것으로 나왔고 예정지역 땅값이 뛰는 바람에 토지 보상비도 당초 1000억원대에서 1500∼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전선이 별도 추진법인을 설립한 것에 대해 군민들이 발빼기 속셈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다른 기업도시는 출자회사가 6∼7개 정도 달한다"면서 "모기업과 22개 계열사가 자칫 위험에 처할수 있는 만큼 전담법인을 설립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올 12월까지 검토시한으로 정한 만큼 국내외 투자자 공모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 무주군민 강력 반발

대한전선과 무주기업도시측이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기업도시조성사업에 미적거리자 무주군민과 사회단체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안성면 기업도시 예정지역 주민들은 기업도시 지정으로 그동안 토지거래허가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 등에 피해를 입었다며 대한전선측에 이에 대한 책임문제를 제기할 태세다.

또 그동안 기업도시 조성 자체를 반대해 온 이주 예정지역인 안성면 두문 덕곡마을 주민들도 주민반대대책위 명칭을 주민생계대책위원회로 바꾸고 강력 대응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무주지역 사회단체 대표 40여 명은 협의회를 갖고 무주기업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전선에 추진 일정과 피해대책 등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채택, 전달했다.

이들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지난 2005년 7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주체가 무주기업도시(주)인지 대한전선(주)인지를 밝혀줄 것과 기업도시 개발구역지정 이후 대한전선에서 사업확장을 위해 투자한 사업과 투자금액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5월 편입토지 보상계획 공고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현재까지 명확한 추진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사업성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안성면 주민에 대한 피해대책 등에 대해서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무주군 관계자는 "대한전선측이 지난 3년여간 국내외에 투자한 자금만도 1조원대가 훨씬 넘는 것으로 언론 등에 보도됐다"면서 "기업도시의 관건은 대한전선측의 사업의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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