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양광발전 지원대책 마련을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 국정 비전으로 제시했다. 고탄소형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경제체질을 저탄소형으로 바꾸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선택한 것은 바람직한 의제설정이라 할 수 있다.

태양, 바람, 조력 등을 이용하는 신재생 에너지는 초기 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관심 분야가 태양광이다.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일사량이 풍부한 곳이 많고, 특히 주요 부품인 모듈의 생산기술이 우리의 강점인 반도체 기술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감안해 정부에서도 그동안 태양광발전에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왔다.

태양광발전이 주목을 받으면서 도내에서도 지난 2005년 부터 올 9월말 까지 총 346건의 사업이 허가됐다. 이 가운데 올 허가건수만 187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같은 높은 관심과는 달리 실제 도내에서 가동중인 곳은 전체 허가 346건 가운데 절반에도 못미치는 145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포기하는 곳도 늘어나 올해 들어서 26곳을 포함 지금까지 총 31건이 허가를 자진 반납했다.

이처럼 사업 착공을 미루고 있는 곳이 많고, 자진 반납 까지 늘고 있는 것은 올들어 환율과 물가상승 등으로 초기 시설비가 크게 오른데다 10월부터 정부 지원금마저 10% 정도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초 1㎾당 650만원 정도 소요되던 시설비가 최근에 750∼800만원 대로 뛰어올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태양광발전 원가와 한전 인수금액간의 차액을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을 ㎾당 677∼771원에서 10월 부터 ㎾당 472∼620원으로 낮춘 것도 사업자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원금의 축소는 정부가 과연 신재생에너지 육성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지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효율성만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 정부는 사업 초기 재정부담이 따르더라도 장기적 안목에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대통령은 현재 2%인 신재생에너지비율을 2050년 2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우선 태양광발전 지원액을 줄이는 방침부터 재고를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