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자격 공인중개업소 강력 단속을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가 주로 중개업소를 통해 이뤄진다.예전 같으면 당사자간에 직접 거래를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일반인들은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믿고 상담하거나 거래를 의뢰한다.하지만 일반인들의 생각과 달리 중개업소를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자격증 소지자가 많아 쉽게 자격증을 빌려서 중개업소를 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무자격자가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문제는 무자격자가 중개업소를 운영하는데서 비롯된다.

부동산 거래는 거액의 금전이 오가는 만큼 신뢰가 중요하다.자칫 부동산 중개업소 말만 일방적으로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일부 중개업소에서 수수료만 받아 챙기는 바람에 심지어 제날짜에 이사를 못가는 경우도 있다.대부분의 의뢰인들은 간판 내건 중개업소가 있으면 별다른 의심없이 중개 주선을 의뢰한다.하지만 거래 관계를 깨끗하게 처리해 주지도 않고 무작정 중개수수료만 받아 먹는 악덕 업자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같은 업소 때문에 선의의 중개업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도까지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다.한마디로 무자격자들이 운영하는 업소들이 잔뜩 물을 흐려 놓고 있다.수수료도 제멋대로 받고 있다.때로는 서로 합의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턱없이 많이 받는 사례가 있다.이 때문에 의뢰인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다.

현재 협회도 수사권이 없어 무자격자들에 달리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단속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하지만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속도 시늉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아무튼 부동산 거래에 따른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자격자가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결국 단속을 강화하는 수 밖에 없다.행정 당국이 의지를 갖고 단속에 나서야 한다.그래야만 정상적으로 세금내는 업소가 보호 받을 수 있다.

더욱이 각 업소들도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수수료도 규정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협회도 회원 업소들의 친목도모와 권익 증진에 앞장서 나가야 하지만 옥석을 구분하는 일에 열성을 보여야 한다.협회도 시장에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각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계몽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