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사업, 국가보조사업으로 환원을

지난 2004년 참여정부가 67개 사회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 후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비해 중앙정부의 교부재원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2010년 부터 분권교부세를 폐지하고 이를 보통교부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복지사업 축소등 차질이 우려된다.

도내 복지시설은 올 8월 현재 886개소로 분권교부세 도입 이전인 2004년에 비해 2.4배 증가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은 14%대로 접어든 고령화율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시행등과 맞물려 528개소로 3.4배나 늘었다.

이처럼 복지수요가 늘면서 분권교부세 도입전 한해 5890억원이던 도내 복지예산도 올해 1조1000억원을 넘어 8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도내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율도 34.4%에 달한다. 전국 평균 21.4%를 13.0%P나 상회하는 수준으로 전국16개 광역 시·도중 가장 높다. 이에 반해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국비 지원비율은 분권교부세 도입이전 70%에서 올해 45%로 낮아졌고 내년에는 더 낮아질 전망이다.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표시나지 않는 복지분야에 쓰기 보다는 치적용으로 생색내기 좋은 도로나 시설 건설등에 투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노인및 장애인·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저소득층 지원금등이 삭감되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립도 격차에 따른 지역간 사회복지 서비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마침 지난주 서울에서 열린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 개선방안 공청회에 참석한 송하진 전주시장은 "복지분야 지방비 부담이 늘면서 지방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들고 "67개 사회복지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단체를 끌어가는 단체장으로서 직접 체험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인 셈이다.

전북의 경우 일부 시·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도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 조차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다. 이런 재정상태로 복지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을 종전처럼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지방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복지사업은 중앙에서 맡는 것이 의무이자 정부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