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역경제권 전면 재조정 마땅하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5＋2 광역경제권'개발계획에 대한 재조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전북을 비롯 전남도·광주시등 호남권 3개 광역 자치단체장들은 정부 계획의 불합리를 지적하며 지식경제부가 요구한 권역별 신성장 선도산업의 사업계획서 제출을 미루고 추진기구 설치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등 연대해 정부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 의회등 지역사회의 반발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제 열린 도의회의 도정질의에서도 김호서의원의 재검토 주장에 김완주지사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호남권에서 반발하고 있는 핵심은 영남권등 다른 광역권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 사업배정에 있다. 호남광역권은 3개 광역 자치단체가 같은 권역에 묶인데 반해 영남지역 광역경제권은 대경권(대구·경북)과 동남권(부산·경남)의 3개권역으로 나눠져 있다. 선도사업도 영남권에는 10개가 포함돼 있는데 비해 호남권에는 5개가 배정됐다. 단순 계산상으로도 호남권 규모가 영남권의 절반에 그친다.

게다가 호남권 선도사업인 새만금 개발과 호남고속철도, 여수엑스포, 전남 서남해안 연륙교, 광주 외곽순환도로 건설등 5개 사업중 연륙교와 외곽순환도로를 제외한 사업은 이미 추진해오던 기존 사업이다. 반면 영남권은 10개 선도 사업중 7개가 신규사업이다. 명백한 편중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예산배정 자료를 보면 편중이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정부는 30개 선도사업 예산가운데 호남권에 37조2600억원, 영남의 2개 권역 10개 사업에 22조5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호남권 예산이 영남권 보다 15조원 많은 셈이다. 하지만 호남권 사업 가운데 3개가 이미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부터 시작된 사업이며 이들 사업의 예산규모가 전체의 70%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 발표가'눈 가리고 아웅식'이라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다.

광역경제권 개발은 이명박정부가 구상한 핵심 지역발전 전략이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권역별 편중이 있어서는 안된다. 낙후도가 심한 호남권이 수도권및 영남권 등과 동등하게 경쟁하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지역간 격차만 더 확대시킬 우려가 높다.

정부는 당초 구상을 전면 재조정하기 바란다. 정부 계획대로 선도사업을 밀어부치면 호남의 낙후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