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ㆍMBC 민영화 이견 '평행선'

방송구조 개편 논의의 '뜨거운 감자'인 KBS2와 MBC의 민영화 문제를 놓고 방송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공영 다민영' 체제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KBS2와 MBC를 민영화해 한다는 의견과 두 채널을 민영화하면 고품질의 방송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시청자 복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강동순 전 방송위원은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공발연)가 창립 3주년을 맞아 28일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시장'을 주제로 개최하는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토론문에서 "현재의 다공영방송 체계로는 안정적인 공적 재원을 확보할 수 없으며, 공영방송사의 난립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KBS1, EBS의 지상파채널과 일부 국책 채널(OUN, 아리랑TV)을 공영방송 계열로 재정립하고 MBC와 KBS2는 민영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 감사를 지낸 강 전 위원은 KBS2 민영화와 관련해 "기존 KBS 1, 2 채널에 EBS까지 포함할 경우에 TV 채널이 3개가 되는데, 단일 공영방송사가 TV 채널을 3개까지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하다"며 "EBS를 KBS에 통합하는 대신에 KBS2는 민영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MBC 민영화에 대해서는 "일공영 다민영 체제로의 개편과정에서 MBC 민영화 추진은 가장 뜨거운 이슈이며, 동시에 일공영 체제로 가기 위한 핵심 사안"이라면서 "민영화를 위해서는 방송문화진흥회(70%)와 정수장학회(30%)가 소유한 주식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날 한국언론정보학회가 KBS의 후원으로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하는 '방송의 미래상과 바람직한 제도의 모색'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공영방송 KBS2와 MBC의 위상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시청자 이익 측면이나 방송 산업 발전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최 교수는 "KBS 2TV의 광고수입 비중이 수신료 수입 비중을 초과하는 KBS의 재원구조 하에서 2TV 민영화는 공영방송 존립의 총체적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공영방송의 사회통합 기능, 공론장 기능, 다양한 사회 계층에 대한 배려, 문화적 다양성의 보장, 지속적인 민족문화 창달 기능 등이 위축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MBC가 현재와 같이 공적 소유 형태를 띠게 된 것은 '방송이 정치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MBC가 민영화된다면 일본의 민영방송 사례에서 보듯 극심한 시청률 경쟁으로 인해 지상파가 선정성과 폭력성으로 점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모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이날 공발연 세미나 주제발표문에서 4월1일부터 7월2일 사이의 지상파방송 3사의 저녁 종합뉴스 1천25건을 분석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 관련 뉴스보도에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언급하지 않은 기사가 766건으로 전체의 75.8%나 되는 등 지상파방송사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촉발된 사회갈등에 대한 해소책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데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지상파방송 3사는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보도에서 '졸속협상'이라는 보도가 29건(2.8%)으로 '합리적 협상'이었다고 평가하는 보도 3건(0.3%)에 비해 약 9배 정도 많았다"며 "지상파방송사들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협상 결과에 비판적이고,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쇠고기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시각을 더 빈번하게 강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