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스쿨 지역편중 대안마련 절실하다

예상은 어느 정도 했었지만 로스쿨은 역시 수도권 명문대학 출신들의 잔치로 끝나고 말았다.전북대와 원광대 로스쿨 합격자 발표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이 78%를 차지했다.도내 대학 출신은 겨우 한자리인 8%에 그쳤다.현행 사법시험 합격자 비율에 비하면 많지만 장차 지역내 유망 법조인 양성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한 둘이 아니다.지역인재육성을 위해 도입된 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학원들마저도 부익부 빈익부으로 흘러 현재같은 전형 방식이 지속될 경우 지방대 로스쿨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로스쿨 합격자 비중이 수도권 출신 대학으로 치우쳐 말만 전북대 내지는 원광대 로스쿨이지 그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됐다.수도권 출신들은 로스쿨 마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수도권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이 지역 법조 시장으로 편입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그렇다면 지역 출신들만 지역 법조시장에 머물를 수 밖에 없다.자연히 경쟁력 약화로 사법서비스 질마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 보인다.

현재 도내 2개 로스쿨에 도내 출신들이 진학하기가 버겁다.대학 입학 때부터 수도권 대학들이 장학금 등 워낙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한 바람에 도내 대학들은 우수 신입생 유치부터가 어렵다.이 때문에 처음부터 수도권 대학들과 도내 대학들간의 경쟁 자체가 안되고 있다.간판만 전북대 원광대 로스쿨이지 실제는 수도권 출신 대학들의 안방으로 전락할 위험마저 높다.

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의 도내 출신 대학생의 비율을 높히려면 우선 도내 대학들이 우수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파격적으로 장학 혜택을 줘야 한다.그래야만 도내 대학으로 우수 신입생이 몰릴 수 있다.현재 도내 대학의 재정 형편이 열악해 도나 일선 시군의 지원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여기에다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로스쿨 진학을 돕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지역 인재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아무튼 첫번째 로스쿨 합격생 결과는 향후 로스쿨 운영의 가늠자 구실을 할 수 있어 그 결과가 대단히 중요하다.도내 대학 출신자들의 한 자리수 합격자 비율 갖고서는 지역의 유능한 법조인을 충분하게 양성할 수 없다.이를 위해 지역 대학들이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는 우수한 신입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학 혜택을 더 확충하길 바란다.인재할당제는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