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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석기 거취문제 `신중 모드'

李대통령, 여론 지켜본뒤 결단내릴듯

청와대가 23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내정철회 여부를 설연휴 이후로 유보키로 한 것은 민심의 향배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설 민심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내정 철회가 반드시 원만한 사태 해결을 담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상황 인식에서다.

 

즉, 내정 철회를 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의 파장이 모두 만만치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여론 추이를 지켜보자는 `신중론'으로분위기가 기운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에는 최근 검찰수사 진행상황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용산 재개발지역 농성자 사망 사고의 배후에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이 연루됐다는 단서가 속속 포착되고 있는데다 `과잉진압'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고 있기 때문.이에 따라 사고 초기 경찰에 극도로 부정적이었던 여론도 서서히 변화 조짐을보이고 있고, 실제 청와대 자체 여론조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경찰과 농성자의 책임론이 반반 수준으로 나온 것도 내정 철회를 유보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고의 책임론과 관련한 공직사회의 동요 분위기도 청와대로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실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경찰은 물론 공직사회 전반에서 김 청장의 내정철회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여론에 떼밀려 인사를 할 경우 공직자들이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게 다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정확한 원인규명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매번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여론에 휩쓸려 (특정인물을) 정리하고 또 되풀이되고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김 청장이 조기사퇴할 경우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가뜩이나 공세의 수위를높이고 있는 야당이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승수 국무총리 등의 책임론까지 들고 나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것도 청와대의 `셈법'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에서 벌써부터 이번 경찰 작전을 이명박 대통령이 승인했는 지 여부를따질 태세을 보이고 있어 이대로 밀려선 자칫 상황만 더 꼬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모는 "법치확립 차원에서라도 이번 사태는 과거와는 달리 신중하게 처리돼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의 인사스타일도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무조건 자르는 식이아니고 정부도 처음부터 초지일관 `선(先) 진상규명'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선 여전히 김 청장에 대한 내정철회는 시점의 문제일 뿐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이 적지않은 상태다.

 

특히 일각에선 타이밍을 놓칠 경우 잃을 것은 다 잃고 여론만 악화돼 집권 2년차 국정구상이 처음부터 어그러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자진사퇴 형식으로 내정 철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어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김 내정자의 거취를 놓고 격론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결국은 설연휴 이후 이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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