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역경제권, 전북권 분리가 타당하다

호남광역경제권에서 전북권을 떼어내 독자권역으로 분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광주 전남및 전북, 제주를 지역구로 둔 10명의 의원이'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낸 것이다. 도내에서는 민주당 김춘진 의원과 무소속 유성엽 의원이 동참했다.

이 개정 법률안은 정부가 초광역경제권과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개념을 근간으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여서 앞으로 어떻게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고 정부로서도 광역권을 조정할 경우 나타날 혼란 등을 감안할 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우리는 전북을 호남권에서 분리해 서남권(광주 전남)과 전북권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개발전략은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문제가 많다는데서 출발한다. 광역화 전략이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 경남) 등 5와 강원권 제주권 등 2로 구분해 선도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벌써 정부는 호남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선도산업을 제출받았다.

이 방안은 불합리한 점을 안고 있어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우선 이 방안은 현재 인구만을 기준으로 권역을 나눠 호남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해방 전후 호남과 영남의 인구 비율은 비슷했으나 호남 소외정책으로 인해 지금은 영남이 호남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다. 이를 토대로 영남에 2개 권역, 호남에 1개 권역을 주면 호남의 낙후가 더욱 심화될 게 뻔하다. 또 전남 광주와 전북은 경제적 보완관계나 생활, 문화권 등에서 연관성이 거의 없다. 전북은 오히려 충남과 생활권이나 지역사업 연계성이 더 밀접한 편이다.

그리고 2005년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에는 전북권이 독자권역으로 설정되었으나 이번에 슬그머니 빠져버렸다.

문제는 5+3 광역경제권 개정안을 과연 관철시킬 수 있느냐다.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할 당시 반영시키는게 가장 바람직했으나 이제라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전북은 독자적 특화사업이 가능하고, 광주 전남은 새만금사업을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정치권의 분발을 지켜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