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북핵(北核)

북한을 방문한 후 중국 북경에 도착한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설에 대해 "북한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한다.

원래 북한은 북핵에 대해서도 확실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에 대한 판단에 혼란이 일어나도록 하기위한 전략이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더 주력하게 된 동기가 또 있다. 바로 사담 후세인의 축출이었다.

북한을 이끄는 세력들은 미국 부시 전 대 통령이 "김정일은 피그미이다. 나는 김정일을 혐오한다. 국민을 굶주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본능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말을 잊지 않고 있다. 김정일로서는 미국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가 불가능할 경우 이라크 다음 차례가 북한일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 같다.

그리고 북한이 초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재래식 군사력과는 대결할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군사적인 억제수단으로 핵무기 보유에 유혹을 느꼇을 것이다. 북한 관리들은 2003년 6월 미의회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핵무기를 제조하는 것은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솔직히 밝힌바 있다고 한다.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니스트 캐린 엘리엇 하우스는 "이라크 전쟁으로 김정일이 얻었을게 확실한 교훈이 있다. 사담 후세인과 달리 자신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핵뿐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며 핵을 얼마든지 사용할수 있다는 공포감을 대외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이라크, 아프카니스탄과 같은 비핵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위압적인 행동이 김정일을 최악의 공포로 몰았을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핵을 보유하려는 나라들이 핵무기에 집착하는 이유에 크게 네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외부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차단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자국의 안보와 안전을 위해서 이며, 셋째는 다른 나라에 비해 힘과 영향력을 강화하거나 다른 나라가 추구하는 힘과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넷째는 국제 사회에서 국가 주권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 되면 가까운 일본의 핵무장으로 연결될 위험성마저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