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공공요금 인상 신중하게

지방공공요금이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원유가와 환율 상승에 따라 상승요인이 생겼기 때문이다.정부가 이미 시외버스 요금과 고속버스 요금을 인상키로 함에 따라 지방공공 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문제는 인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인상은 하되 인상율을 가급적 물가와 서민들의 호주머니 형편을 감안해서 책정하라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각 경제 주체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다.소비는 급속도로 주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디플레이션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소비 감소는 이미 고용 불안으로 이어졌고 수출 부진에 따른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고통 받는 사람은 서민층일 수 밖에 없다.돈벌이는 없는데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막일이라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

택시·버스·가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이 오르면 서민들이 더 어렵다.이미 업계에서는 인상을 전제로 한 인상율 상향조정에 힘쓰고 있다.택시업계는 이미 인상폭에 대한 용역결과를 도에 제출해 놓고 인상폭만 저울질하고 있다.물론 업계의 형편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마치 도당국과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인상율을 결정해선 안된다.서울 등 8개 시도에서 평균 21.5%를 인상했거나 인상할 움직임이어서 도당국도 거의 이를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 요금 못지 않게 신경 써야할 대목은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다.시내버스는 서민들의 발인 만큼 직접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도 당국은 용역안이 4월중에 제출되면 올 10월께나 인상 폭을 결정한다는 것.인상요인은 이미 드러나 있어 공급자와 수요자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해서 인상폭을 결정할지가 관건이다.물론 타 시도의 사례를 참작하겠지만 전북 경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인상율을 결정토록 해야 한다.

도시가스 요금은 공급비용 등 인상요인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급적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업계 사정도 감안해야겠지만 무작정 올려 주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다.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을 물가당국이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밖에도 상 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봉투 값도 줄줄히 인상대기한 상태여서 서민들만 죽을 맛이다.

아무튼 도 물가당국은 인상폭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결정해야 한다.짚신 장사와 우산 장사 아들을 둔 부모의 심정을 한번쯤 헤아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