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빈곤층 지원대책 마련 시급하다

경기침체로 인해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신(新)빈곤층을 위한 지원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휴·폐업, 임금체불 등으로 갑자기 생계수단을 잃고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된 신빈곤층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들 신빈곤층은 현 복지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들에 못지않게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현행 복지제도 미흡 때문이다.

전북도는 국민기초수급자로 분류된 도내 절대 빈곤층만 6만2000가구에 11만5000여명이며, 차상위계층인 6만9천여명의 15%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신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빈곤층이 교육 기회 상실, 건강 악화 등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가정해체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 그러나 이들 신빈곤층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게 현실이다. 엄격한 제도 적용이 문제인 것이다. 낡은 차나 집이 있거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부정 수급자도 막아야 하겠지만,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라도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부터 현실에 맞게 고쳐서 신빈곤층이 극(極)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북도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한 신빈곤층에 한해서는 외환위기 때처럼 '생활보호대상자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해줄 것을 건의했다. 향후 2∼3년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만 한정해 부양의무 기준을 부과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신빈곤층에 대한 복지문제를 정부뿐 아니라 자치단체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 지급과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당장 의료비나 학비 등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노점상, 일용노동자들을 위한 의료·주거·생계지원 등 맞춤형지원 모델개발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담당공무원들의 사명의식도 요구된다. 복지제도의 탄력적 운용과 함께 신빈곤층을 위한 정부차원의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