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주교도소 이전 서둘러야

그동안 이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던 전주교도소 이전 문제가 다시 거론되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하진 전주시장이 간부회의에서 장기적인 대규모 사업발굴과 관련해 교도소 이전을 대상사업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추진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전주교도소가 지난 1972년 현재 위치인 평화동으로 옮겨올 때만해도 이곳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시골이었다. 그러나 이전 37년이 지난 지금은 300여ｍ 인근까지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등 주변이 주택가로 변했다. 아파트에서 교도소내부가 바라보이면서 주민들의 정서및 자녀 교육문제와 함께 수용자들의 인권침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전후 40년이 가까워 각종 시설이 낡다보니 수용자들은 물론 교도관들 까지 불편을 겪고 있는 점도 이전과 함께 현대화 당위성을 강조해주는 대목이다. 게다가 도내에 구치소가 없어 미결수들도 전주교도소에 수용하면서 항상 정원을 넘겨 과밀 수용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점도 무시못할 문제다. 11만여㎡ 에 달하는 넓은 부지이다 보니 전주시의 장기 발전계획 입안과정에서 이곳은 불가피하게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은 1998년 부터 추진됐다. 선거때마다 후보들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법무부가 전국교도소 이전 계획에서 전주의 경우는 2010년 이후의 장기사업으로 분류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전을 바라는 자치단체의 건의나 주민여론이 외면당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대구교도소의 사례를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법무부는 2015년 이후에나 이전을 검토하겠다던 대구교도소를 국가예산 부담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올해 2억원을 들여 관련용역을 발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계획의 일관성및 지역간 형평성 결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사례다.

전주시는 차제에 교도소 이전계획을 필히 확정짓기 바란다. 법무부의 방침도 2010년 이후 사업으로 분류돼 있으니 이번이야 말로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현재 교도소 턱밑까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전체 부지의 평가액도 상당 규모에 달할 것이다. 이같은 점들을 잘 활용해 이번 기회에 전주교도소의 이전을 통한 시설 현대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