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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쟁점법안 대승적 합의 이뤄주길"

국회파행 `거리두기'속 당위성 역설

청와대는 26일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안 직권상정에 따른 국회 파행사태와 관련, "국회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직접적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대승적 타협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겉으론 `거리두기'를 하면서 물밑으론 집권여당인 한나라당과 접촉하며 이른바 `MB개혁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홍보기획관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사태에 대해 "지금 국회의 자율성이 어느 때보다높은 시대에 와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국회가 이런 쟁점법안들에 대해 하루빨리 타협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또 "사실 이 법안들은 상당 부분 경제살리기에 있어 중요한 법안들"이라면서 "이런 법안들이 2월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앞으로 국정운영에 있어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로서는 국회 일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만큼 국회가 좀 더넓은 시야에서, 특히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살리기라는 좀 더 큰 차원에서 대승적 합의를 이뤄주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기획관은 그러면서 "(청와대와) 국회와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비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국회내 정당관계가 생산적인 협의의 정치로 가지 못하고 대립의 정치로치닫고 있기 때문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위기극복을 위해 국회가 하루빨리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산적인 논의 및 숙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쟁점법안의 강행처리 필요성을 주장하는 강경 발언과 함께 그에 따른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와대 한 참모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그간 민주당 등 야당에선 경제살리기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조차 정치쟁점화해 상임위 상정단계부터 저지해 왔다"면서 "야당의 정치공세에 계속 밀리기만 하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참모는 "여야가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도 처리할 것은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다만 국회 파행에 따른 책임론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만큼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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