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스쿨 전액 장학금 지급 약속지켜야

유능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미국식 로스쿨이 개원함에 따라 전북대와 원광대에서도 법조인을 배출하게 됐다.로스쿨의 성패는 유능한 학생을 어떻게 많이 확보 하느냐에 달려 있다.3년간의 로스쿨 과정을 마친후 변호사 시험을 치르게 돼 있기 때문이다.자 대학 출신들도 진학의 길이 열려 있지만 타 대학 출신들이 얼마나 많이 응시 하느냐도 중요하다.

로스쿨 입학은 한마디로 성공의 지름길이나 다름 없다.로스쿨을 나오면 상당수가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로스쿨 진학을 위해 학부생들이 전력을 쏟고 있다.로스쿨 진학은 치 의학전문대학원처럼 공개 전형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우수한 신입생 유치가 중요하다.그래야만 나중에 변호사 시험에 많이 합격해서 유능한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로스쿨 진학을 돕기 위한 장학제도 마련이다.로스쿨 인가 당시 전북대는 20.1% 학생에 전액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원광대는 이보다 많은 43% 학생에게 이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나 두 대학 모두가 인가 당시 약속했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인가 받기 위해 이 같은 약속을 한 것 밖에 안되었다.

80명 정원의 전북대는 로스쿨 유치 당시부터 학교측이 사활을 걸었다.타 시도와 달리 자치단체 등지에서 지원을 충분하게 해주지 않아 장학금 마련을 거의 학교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었다.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물론 숫자상으로는 전액장학금 2.6%를 못 주긴 했으나 거의 약속을 이행했다.또 학비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도 오히려 높게 평가 받을 사항이다.전북대는 원광대 연간 등록금 1500만원에 비해 싼 930만원 밖에 안된다.

아무튼 2개 대학이 당초 전액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을 어긴 것은 사실이다.자체 재정이 빈약한 전북대와 재정 상태가 좋은 원광대와의 사정은 다르다.그렇다면 도가 앞장서야 한다.도는 2억5천만원 밖에 지원하지 않았다.그러나 쥐꼬리만한 지원을 놓고 도와 도의회가 보인 처사는 창피할 정도였다.다른 시도는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전주시도 전북대 로스쿨에 시비를 지원해야 마땅하다.전액장학금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지역 사회가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