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구 새 땅을 확보하라.'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새로 조성될 토지에 대한 행정구역 설정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군산과 김제·부안 등 인접 자치단체의 '지역 몫'찾기 신경전이다.
지난해 집중 논의됐던 행정구역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온 것은 정부가 '새만금 내부개발 종합실천계획' 33개 과제에 '행정구역 설정'(주관 행정안전부)을 포함,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정부가 최근 '지방자치법'을 개정, 전국 곳곳에서 논란이 된 공유수면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 절차를 법률에 담아낸 것도 계기가 됐다. 개정된 법률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련 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매립지가 속할 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했다.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곳은 김제시다. 군산~부안을 잇는 방조제로 인해 바닷길이 막힌데다 현재의 해상경계선에 따를 경우 간척지의 13%만이 관할지역에 속해 자칫 내륙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이에따라 김제시와 지역내 50개 사회단체는 오는 3일 오후 실내체육관에서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지역 몫 찾기에 나서기로 했다.
김제시는 이와함께 행정안전부를 통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소지역주의에 따른 '집안 싸움'으로 자칫 새만금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도는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3개 시·군이 관련된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을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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