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협의절차 생략 방침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앞으로 정무직을 제외한각 부처의 실무 간부 인사를 장관에게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기 초반에는 정권이 바뀌었던 만큼 청와대가 불가피하게 관여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장관 책임 아래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장관들도 본인 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1급 공무원과 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는 공공기관의 장 및 감사의 경우 장관 추천자에 대해 청와대가 검증과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인사에 관여해왔으나 앞으로는 검증에 문제가 없다면 협의 절차를 생략, 장관 추천자를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돼 공직사회 전반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각 부처의 1급 공무원은 280여명 정도이며, 공공기관중 장관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기관장과 감사 각각 128개다.
이 대통령은 또 "사교육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서민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로드맵을 갖춘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속도를 내달라"면서 "왜냐하면 사교육은 서민의 부담, 고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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