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개헌논의 지켜보겠다"

李대통령, 국회논의 끝날 때까지 기다릴것

청와대는 17일 제헌절을 계기로 개헌 논의가 재부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개헌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정파간 의견이 조율된 뒤에야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는 다양한 민의가 수렴되는 장인 만큼개헌에 대한 논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개헌은 국가 100년 대계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은 사실상 현 시점에서 개헌을 거론하는 것을 반대하는 등 정파간 의견이 다르지 않느냐"면서 "이견들이 정리되고 수렴돼야 하므로 국회의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헌은 민감한 블랙홀로, 정파간 이해 관계 및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하는 만큼 일단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의견이 모두 조율된 뒤 국가의 운명을위해 무엇이 바람직한지 원칙과 철학을 세워야 하므로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청와대의 입장은 여야가 미디어법 처리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치하고있는 시점에 야당이 '개헌공론화'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 청와대가 전면에 나설 경우 개헌논의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정리된 안을 내놓기 전까지는 개헌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는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거 이 대통령은 대선을 한 달 정도 앞둔 2007년 11월 초 관훈클럽 토론회에서개헌에 대한 입장을 비교적 상세히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개헌에 대한 질문을 받고 "헌법개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권력구조만 갖고 헌법을 개정하는 것 보다 21세기에 맞게 남녀동등권이나 환경문제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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