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새만금 토지 국유화해야"

박승 전 한은총재, 새만금경제구역청 개청 1주년 기념 특강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새만금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토지 경쟁력이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소유의 국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재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개청 1주년 기념 초청특강에서 "낮은 토지가격이 새만금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가가 직접 개발해 국유화하면 세계에서 가장 싼 값의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만금은 백지개발이 가능한 상태"라면서 "천혜의 조건을 갖춘 새만금 신항만과 중국이라는 거대 배후시장 보유 등의 강점을 갖고 있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면 국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친환경적 개발과 농지에서 복합용지로의 개발이 진행되는 등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고 들고 "산단에 기업이 입주해 가동하고, 고군산관광지가 개발되는 등 20년 후에는 세계 최고의 생산기지, 관광허브로 성장해 국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향후 10∼20년 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시기에는 환경이 악화되지만, 성숙단계에서는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 투자자본이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되어 자연스레 해결된다"고 희망적으로 평가했다. 저성장 시대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본들이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그는 국내 경제상황이 고비용 및 인구감소 등으로 저성장 시대(성장 감속)에 접어들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10년 후에는 경제성장률이 1%대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면서 "이에따라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자본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게 될 것이고, 새만금은 이들 자본의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전체 인구의 49%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은 환경과 교통·주택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새만금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