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일관계의 미래

민간교류 확대해 신뢰 쌓아야

일본은 지난 8월에 치러졌던 총선을 통해 실로 62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 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자민당의 초장기 집권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안겨줬다든가,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의 운영으로 계층간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응 수긍이 가는 말이다.

그러나 첫 칼럼에서 언급했듯이 민주당 정권을 탄생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시대가 낳은 변혁의 에너지와 분위기라는 점이다. 그것을 양국의 국민(서민계층)들이 인식하고 있다면 일본과 한국, 아시아의 관계는 차츰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또 양국의 위정자와 국민들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정권의 탄생으로 일한관계나 일본과 아시아의 관계는 일단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인 듯 하다. 하토야마 수상은 취임직후 아시아 외교중시의 입장을 밝히며 자민당 정권과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10월 9일 방한한 하토야마 수상에게 수뇌외교 자리에 등장한 적이 단 한번도 없는 전통적인 서민주, 막걸리를 대접했다. 한류팬으로 알려져 있는 수상부인 미유키 여사는 추천받은 와인대신 막걸리를 즐겨 양국교류의 신시대를 개막하는 상징이 되었다.

취임 초, 하토야마 수상은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같은 참배문제에 대해 자민당 정권때는 '이것은 마음의 문제일 뿐 아니라 내정간섭이어서 주변국의 충고는 듣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

이러한 일본정부 수뇌의 발언으로 일본과 아시아 제국의 관계는 악화되고 일쑤였다.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가에 불편을 주지 않으려는 하토야마 정권의 이같은 유연한 정책기조로 인해 관련 국가들의 정치외교 관계자는 물론 문화 경제계 인사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이러한 분위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일본과 한국과의 사이에는 독도문제가 걸려있고 중국과는 동지나해가스전 개발문제라는 복병이 숨어 있어 관련국들의 우호관계가 언제 뒤바뀔지 모를 일이다.

또 하토야마정권이 지금과 같은 높은 지지율을 계속 지켜나갈지도 불투명하다. 선거에서 약속한 공약들을 모두 실현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 여론은 순식간에 등을 돌린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일반국민(서민계층)간의 교류활성화 이다. 외교적 측면에서는 원칙론에 얽매여 융화를 할 수 없다 해도 양국의 일반 국민들이 교류를 활발히 해 나간다면 경직된 외교는 저절로 풀리게 된다.

정치외교를 뛰어넘는 양국 국민들의 활발한 왕래가 그래서 더욱 중요한 때이다.

/이시이 마사시(日 시사통신사 해설위원·우석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