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사석(捨石) 작전 - 장세균

바둑에 사석 작전이란 용어가 있다. 사석(捨石)이란 죽은 돌을 말하는데 이 죽은 돌을 아예 포기하면서 이 돌을 최대한도로 이용해 자기 집을 확장해 나가는 작전을 말한다. 이 사석작전은 정치에도 적용될 수 있을것이다. 바둑이나 정치도 승자와 패자로 나누어지는 승부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 예산안을 보면, 마치 호남이 바둑에 있어서 사석(捨石)이 된 느낌이다. 오랫동안 특정지역의 장기 집권속에서 호남 홀대론이 나왔었다. 그리고 비호남(非湖南)대 호남이라는 용어 자체도 호남을 사석으로 만들고 나머지 지역을 비호남권으로 묶어 보자는 선거 전략도 있었다. 비호남대 호남이란 대결구도를 만들어 호남을 의붓자식 취급하고 다른 지역의 호응을 얻으므로써 정치적 이득을 취하자는 사회 분열적 선거 전략이기도 하다.

　미국의 한 주(州)보다도 작은 땅덩어리에 그것도 남과 북으로 나뉘이고 그것도 모자라 동서로 분열되어 있는 지금의 현실은 가장 큰 서글픈 현상이 아닐수 없다. 정치가라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런 분열에 가슴 아퍼야 한다. 이번에 내놓은 정부 예산안을 보면 호남을 사석으로 여기지 않나 의심이 간다.

　정부의 내년 광역 경제권 사업 예산안에 충청권 5대 사업예산이 올 8천 834억원에서 1조 408억원으로 17.8%가 증액되었고 영남의 대경권 (대구 경북) 5대사업에 2천8억원에서 2천783억원으로 책정되어 38.6%가 증액되었고 동남권 (부산 경남) 5대 사업이 1천 570억원에서 1천 795억원으로 14.3%가 증액되었다고 한다.

　호남권의 5대 사업은 올 1조 8천 351억원에서 1조 6천 266억원으로서 11.4%가 감액되었다. 새만금 사업은 올 3천 806억원에서 51.3%가 줄어들어 1천 852억원이 되었다. 특히 새만금 사업은 위치가 전북에 있을 뿐 우리의 좁은 국토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 줄 세계적인 국책사업이다.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참으로 아쉽다.

　우리의 좁은 국토가 골고루 잘사는 화평의 땅이 되어야 할것 이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공기업 지방이전, 혁신도시 추진정책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지역도 사석이 되지 않는 폭넓은 정책이 주문된다.

/장세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