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신(新) 관료주의 - 장세균

감사원이 국가 유공자로 등록된 전 ,현직 공무원 3074명을 조사한 결과 993명이 엉터리 심사로 유공자 인정을 받어 국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근무중 동료들과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쳤으면 당연히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아야 했음에도 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공무원들도 있다는 것이다.

술 먹고 무단 횡단하다가 교통사고 당한 것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을 받기도 했다고 하니 불랙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백주(白晝)에 벌어진 것이다. 유공자 심사를 하는 심사 위원들에게도 문제는 분명히 있을듯 싶다. 이런 못된 공무원들이 바로 국민 혈세를 축낸 가렴주구의 공무원이다.

아마 이들이 과거 조선 사회의 관리들이었다면 어떤 식으로 백성들을 괴롭혔을가는 뻔한 일이다. 지금도 여전히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은 숙제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무원 사회 대민 서비스 개선은 민원실 친절 서비스 수준에 불과하다.

과거 조선의 관리들이 얼마나 백성들을 착취하는데 혈안이 되었으면 조선 말기에 한국을 처음 여행했던 영국의 기자 비숍여사가 다음과 같은 평가를 했을 것인가. "조선인들은 돈을 벌면 다 뜯겨 버리기 때문에 일부러 부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 가난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고. 누구에게 돈을 뜯겼겠는가. 조선의 관리들은 호랑이와 같았었다.

조선의 초가집들이 다 굽어진 소나무로 기둥을 삼고 비뚤어진 나뭇가지로 창살을 만든것은 바로 가난티를 내기위해서였던 것이다. 비숍여사는 한국인들은 관리를 만나면 무조건 "없소. 아무것도 없소"라는 말이 입에 붙었다고 한다. 한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도 "한국은 평민들은 세계적 수준인데 지배층의 수준은 세계 최하위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고려때만 해도 장관들의 호칭을 시중(侍中), 복사(僕射), 상서(尙書)라고 했는데 이 모두가 심부름한다는 뜻에서 비롯되고 있다. 여기에서 시(侍)란 모신다는 뜻이고 복(僕)이란 종이란 뜻이다. 공무원을 뜻하는 영어의 시빌 서번트( Civil Servant)가 바로 그 뜻이다. 공무원이 공무중 순직을 했으면 거기에 타당한 보상을 해주면 족하지 국가 유공자 대우는 지나치다. 신 관료주의이다.

/장세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