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주차장 특별회계관리 조례 개정

부설주차장 없어도 건물 신축…필요 주차대수 공용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부안지역에서 부설주차장 설치없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게 된다.

부안군에 따르면 그동안 신축 건축물 건축 시 건축물 규모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의 의무화로 인해 토지확보 및 주차장 부설의 추가 비용 발생으로 건축주가 건축물 신축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따라 부안군은 건축물 건축 시 필요한 주차대수를 인근 공용주차장 설치비용으로 납부하면 건축물부설 주차장 설치를 면제하여 좁은 대지에서도 부설주차장 없이 건축이 가능하게 하도록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 조례를 개정, 이달 30일자로 공포한다.

이같은 조례시 건축주는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부안군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원으로 하여 공용주차장 건립 자금으로 활용하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외에도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일정률,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 등이 세원으로 조성되어진다.

한편 부안군 관계자는 " 부안군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원은 공용주차장 건립에 사용되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가 발생되는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이다"고 말했다.

홍동기 hongd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