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기업이 영역 침범" 조정신청 급증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서 사업 영역을 침범했다고 판단하고 사업 조정을 신청하는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대형 유통사의 기업형슈퍼마켓(SSM) 사업에 대한 조정 신청이 접수된 것을 계기로 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천 옥련점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이 제기된 작년 7월 이후로 지난 3일까지 10개월여 만에 200여건이 접수됐다고6일 밝혔다.

이는 2006년 4건, 2007년 4건, 2008년 4건 등 작년 이전에 제기된 사업조정 신청 건수에 비하면 대폭 증가한 것이다.

SSM을 둘러싼 대형 유통사와 중소 상인의 갈등으로 촉발된 사업 조정 신청이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접수된 200여건을 사안별로 보면 SSM 164건, 대형마트 11건, 아웃렛 4건, 주유소 4건, 상조업 1건, 서점 1건, 산업용재공구판매 6건 등 유통업종에 많이 몰려 있고 철근가공 1건, 레미콘 8건 등 제조업종에서도 신청이 접수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사업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ㆍ중소기업이 합의에 이르는 경우는 극히 적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중소기업과 상생방안을 모색하자는 사업조정제도의 취지를 무색게 할 정도로 부도덕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적했다.

특히 SSM을 개점한 뒤에는 사업에 대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중소슈퍼마켓을 인수하고 간판만 바꿔 영업을 개시하는 등 사업조정을 피하기 위한 편법적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형유통사는 2배가 넘는 임대료를 제시해 건물주가 기존 슈퍼 상인과 계약을 거부하도록 하고 주변 상권 임대료까지 치솟게 하고 있다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종목 사업조정 TF팀장은 "대기업의 사업 확장이 계속되는 한중소기업의 사업조정 신청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라며 "대기업은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을 배려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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