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당선자의 과제]②인사행정

6.2선거 막판 후보간 합종연횡 움직임이 있었다.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보였던 오근량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오 후보가 당선되면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공감이 있었다. 김승환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뒤에는 "차라리 잘됐다"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초·중등교육은 초·중등에 종사한 전문가가 해야 한다'며 대학교육과는 담을 쌓던 이들이 의외의 선거결과를 오히려 홀가분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고질적인 '파벌' 문제가 얼마나 뿌리깊게 깔려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북도교육계의 파벌문제는 최규호 교육감 이전에도 심각했다. 특정 고교의 명예동문을 자처하면서까지 집단을 이루고 집단의 안과 밖을 구분했다. 미약한 학맥·학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지역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기관에서 '어느 학교 출신이냐'가 판단의 기준이 됐다.

그러나 파벌은 단순한 편가르기가 아니다.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사 및 계약과 연계되고 검은 거래가 뒤따르기 쉽다. 집단내 끼리끼리만 이뤄진다. 비밀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집단 밖에서는 들여다볼 수 없는 그들만의 비밀. 소문이 무성해도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선거운동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한 교육행정직 인사는 사적인 자리에서 '100% 심사에 의한 사무관 승진제도는 바꿔야 한다'는 말을 꺼냈다. 사실상 임명권자의 의중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비리와 부패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개연성도 덧붙였다.

전국 16개 시·도중 5급(사무관) 승진을 100% 심사에 의해 실시하는 곳은 전북과 부산 대구 울산 충북 등 5곳에 불과하다. 서울과 인천 광주 강원 전남 경북은 시험에 의한 승진인사를 실시하고 있고, 대전과 경기 충남 경남 제주 5곳은 시험과 심사를 각각 50%씩 병행하고 있다. 시험승진이나 심사승진, 어느 쪽도 완벽한 제도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심사제도에는 학연과 지연이 작용하고 관료사회의 연고가 힘을 발휘할 여지가 크다. 시험과 심사제도의 장단점을 절충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직 인사에서도 불공정 시비가 적지 않다. '특정 학교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끼리끼리 다해먹는다'는 노골적인 불만도 나오고 있다. 각종 공모제가 '무늬만'의 허울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하루 종일 심사를 했습니다. 많은 신경도 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의미없는 일을 했더라고요. 교육장공모제 심사라고해서 중요한 일인줄 알았더니 순위를 매기는 것도 아니고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여부만 가리는 절차더라고요. 더욱이 교육장 임용대상자가 몇 명인지도 몰랐고, 응모했던 모든 사람들이 적격자로 판정됐습니다"

도교육청 교육장공모제 심사에 참여했던 한 외부인사는 교육장 공모제 심사참여가 '들러리'에 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도대체 왜 공모제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행해왔던 일부학교의 교장공모제가 교육감의 의사에 따른 요식행위에 그쳤거나, 학교운영위원 선출제에 그쳤다는 비아냥도 인사행정이 공정하지 못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교원채용 등에 대해서도 더 이상 학교만의 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시민은 전화를 통해 "사립학교별 임용고사가 공정하게 이뤄진다고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사립학교도 국·공립처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인사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인사는 매관매직이다. 인재풀의 활용을 저해하고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김승환 당선자는 고향에서 일찍이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연과 학맥의 부작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학연에 이끌릴 요인도 크지 않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학맥을 대신해 진보와 보수의 잣대를 끌어들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럴리는 없다고 본다. 그래서도 안된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교육개혁으로 나가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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