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학생의견 - 성폭력 예방 적극적으로 나서야

김형엽(김제중앙중 3학년)

자고나면 뉴스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성(性)관련 소식이다.

어른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최근 들어 아동 · 청소년, 장애인의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저 놀라울 뿐이다.

대부분 생계를 위한 맞벌이 가정이나, 빈곤 가정의 자녀들. 즉 안전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 대구의 초등생은 아빠가 고혈압이 있다며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소리를 듣고는 더욱 마음이 아프다.

전문단체들은 성폭행 전과자들을 집중 관리 다시 말해서 정신치료, 약물치료 등을 통해서 재범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재범을 막는 일은 중요하다. 거의 모든 사건들이 전과자가 재범을 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이다. 재범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전자발찌 등 여러 가지 재범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왜 나타나지 않고 계속된 성폭력사건이 일어나는지 답답할 뿐이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과자들의 사진을 비롯해 신상공개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인권문제와 관련돼서인지 모르지만 신상공개는 소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듯 하다. 가해자의 인권은 있고 피해자의 인권은 없단말인가.

피해자는 낱낱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공개되어버리는 마당에 말이다.

성범죄 전과자들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많이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가 보살펴서 재범을 하게 될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 하지만 사건 후 뒤처리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서 성교육과 아동 안전 지키미, 원터치 sos 등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경찰의 순찰, 경찰의 늑장 대응, 경찰의 사건 은폐 등 경찰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만약 그 경찰들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어도 은폐하려고 했을까?.

부촌(부자동네)에 치안인력과 장비가 쏠리는 현상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성폭행 가해자와 피해자 거의 모두 빈곤층인데 빈곤층의 마을에는 아직도 치안이 불안한 상태이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대책도 미흡한 것 같다. 우리는 연이은 성폭행 사건을 어느 한 측의 잘못이라고 하지 말고 사회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사람들의 생각, 이웃과의 관계, 빈곤층이 주된 범죄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만 해결될 것이다.

/김형엽(김제중앙중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