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가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제동"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제도가 오히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대 이창무 교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9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산업연구원과 함께 연 '주택산업 선진화(세제분야)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아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완화된 1999년 이후 자가 거주율은 57%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3년에는 60%에 달했다"며 "그러나 양도소득세 중과가 강화된 2003년 이후에는 오히려 자가거주율이 미세한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또 참여정부 후반에 도입된 종부세와 대출 규제는 고가주택의 수익률과 수요를조정해 상대적으로 소형 아파트의 가격을 급등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서민층의 내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1차 투자자라는 순기능도 존재한다며, 이들을 규제하기보다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연계된 임대소득 과세제도를 정비해 순기능을 강화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주택시장 침체는 조세제도가 아니라 추가 가격하락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며 지금이 주택 세제와관련된 종합적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은 세금을 통한 집값 잡기 대책은 큰 후유증이 우려된다며, 정책의 실효성과 경제적 비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세제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과 다주택자 중과 같은 단기적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선진국과 같은 최고세율 상한규정이 필요하다고덧붙였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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