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단은 '독불장군'?

부안군 "방수제 공사 등 협의 뒷전" 불만

새만금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치단체와 경찰 등의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나 정보공유 등을 소홀히 해 불만을 사고 있다.

현재 새만금개발사업은 지난 1991년 착공된 세계 최장의 33.9㎞방조제가 올 4월27일 개통된데 이어 방수제 공사 등 내부개발이 본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방수제 공사에 앞선 새만금내측 물빼기 작업에 반발하는 어민들의 해상시위가 10일 이상 지속되고 있고, 방수제 축조에 필요한 골재 조달을 위한 부안 계화면 의복리 석산개발에 대해 주민들이 강력한 반발을 하는 등 적잖은 진통을 겪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부안군과 부안경찰서 등은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새만금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와 정보공유를 통해 주민반발 및 갈등을 최소화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해야 함에도 새만금 사업단은 '그렇지 않고 있다'"고 노골적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부안군은 "새만금사업단이 계화면 의복리 석산개발을 위한 토지세목변경고시와 계화방조제 철거결정 등을 하면서 자치단체와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말했다. 군은 이달 2일 김호수 군수가 새만금사업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부안경찰은 "새만금 방조제 도로개통 운영과 새만금내측 수위조절 등에 관련된 정보 공유가 안돼 차량안전과 어민들의 시위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농림식품부 훈령에 시설관리자는 새만금방조제 도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와 소관업무의 협의 조정을 위해 관할 시·군, 경찰서 등과 협의체를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 협의체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안지역 유관기관 한 관계자는 "새만금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사업시행자와 유관 기관의 협조도 중요한데 새만금사업단은 이를 간과한 채 독단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