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정치논리 - 백성일

우리나라는 3권분립을 채택하지만 대통령 권한이 막강하다. 국회가 견제하지만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무소불위의 힘을 쓸 수 있다. 지금처럼 여대야소 국회하에서는 대통령의 의지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 4·27 재·보선에서 민심이반으로 한나라당이 완패했지만 책임지는 모습은 안보인다. 회전문 인사라는 비난을 받고서도 5개 부처 장관을 자기 사람으로 지명한 것만 봐도 대통령의 힘을 느낄 수 있다.

MB정권은 철처하게 승자독식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고소영 내각이란 원성도 샀지만 개각 때마다 그네들의 잔치로 끝났다. 국민과의 소통이 한낱 사치품처럼 보인다. 워낙 인맥이 마당발이라 아직도 선거 때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 챙겨주기도 바빠 보인다. 이런 상황하에서 호남 사람들 아니 전북 사람들을 챙겨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무리일 것이다. 그간 호남사람 한테는 구색맞추기식 정도로 그쳤다.

급물살을 탄 LH본사 이전지 결정도 그렇다. 당·정이 경남 이전설을 흘리고 있지 않은가. 각본에 따라 치고 빠지는 교활한 수법을 쓰고 있다. 떳떳치 못한 행동이다. 그간 상황논리에 따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말 바꾸기를 해 전북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 김완주지사나 장세환 국회의원이 삭발 투쟁에 나선 걸 보면 그 강도를 알 수 있다. 잠자는 사자 코 털 건드리는 식이 돼 버렸다. 분산배치를 들먹이다 나중에 일괄배치를 밝혀온 정장관이 일을 망친 장본인이다.

동남권신공항 백지화와 과학비즈니스벨트, LH본사 이전 문제가 패키지로 묶여져 갈등을 키웠다. 정부로서도 이 문제를 잘못 풀었다가는 큰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문제들의 저변에 지역정서가 강하게 깔려 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LH문제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것도 결코 모양새는 안좋다. 지역감정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권들이 지방공항을 건설할 때마다 정치논리를 명분 삼았다. 경제성을 따지면 필요 없는 공항을 지역이기주의 내지는 정권 실세들의 놀음에 따라 하나씩 챙겨갔다. 전북은 민주당 지역정서에 함몰돼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한나라당에 표를 안줬다. 표 안준 걸 정치적 잣대로 삼아 LH를 결정하면 전북 사람들은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왜 정부가 혁신도시를 건설했는가를 따지면 그 답은 명백하다.

/ 백성일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