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주자파(走資派) - 장세균

북한 김정일의 최근 중국 방문은 큰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을 김정일에게 수시로 요구하지만 김정일의 의중에는 개혁 개방보다는 체제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과거처럼 북한은 개혁·개방 시늉만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과거 중국처럼 이념보다 경제문제를 우선시하는 나름대로의 주자파(走資派)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중국을 통일한 모택동은 전 국토를 국유화하고 중국의 전 인민을 인민 공사라는 조직속으로 몰아넣고 대약진운동을 전개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 대약진운동은 농업생산의 저하로 1959년과 1961년 사이에 굶어죽은 아사자(餓死者)가 무려 3000만명에서 4000만명이었다고 하니 그 참상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에서 10년동안 기아(飢餓)로 죽은 사람이 약 300만명이라고 하니 그 때의 중국 인구와 북한의 인구비례로 보면 아사자 비율은 비슷한 것 같다.

그 당시 중국 국가 주석이었던 유소기(劉少奇)는 이런 참상의 원인을 모택동의 대약진 운동의 결점과 착오에 있다고 비판하였던 것이다. 그는 이런 대기아(大飢餓)의 원인은 30%는 천재(天災)이고 70%는 인재(人災)라고 하여 모택동 노선을 비판하고 경제발전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이런 비판은 결국 모택동의 미움을 사게되어 숙청을 당한뒤 병사(病死)했다.

이렇듯 경제문제를 중요시 하는 사람을 주자파(走資派)라고나 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이 모택동의 문화혁명에서 겨우 살아남아 오늘의 중국 경제 부흥을 가능케 한 등소평(登小平)의 정치적 등장이다. 북한처럼 혈족이 아닌 정치 지도자들이 등장함으로써 정책에 변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중국 개혁·개방 첫 단추의 성공은 동남아시아에 산재한 중국 화교 자본에 힘입었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을 의심한 서구의 자본주들은 중국 투자를 망설였다. 더 나아가 중국은 대만·홍콩·마카오 화교들에게도 투자를 위한 손을 벌렸다. 결국 화교들의 자본투자가 성공하자 서구 자본들이 투입되어 오늘의 중국 경제 호황의 밑거름이 된것이다. 북한에는 중국의 유소기나 등소평 같은 주자파는 없고 충성경쟁만 있는 사회라서 개혁은 힘들다는 생각이다.

/ 장세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