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나서야 전북정치가 산다

전북의 국회의원 중 11명중 10명이 민주당이다. 한명은 입당을 원하는 의원이다. 최고위원은 3명이다. 하지만 몇 년째 예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에 참여자가 한명도 없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예산확보를 위해 열심히 발로 뛰어도 차려준 밥상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30년 동안 이러한 상황은 반복되어 왔다. 한마디로 허울뿐인 의원들만 있다. 수많은 선수와 고위 당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물론 예산 타령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지만 전북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의 최하위권에 있는 조건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근래 각종 언론의 여론조사를 보면 전북의 민주당 현역의원 교체지수가 보통 60%는 넘고 어떤 조사는 70%를 상회한다. 지지도 조사를 보더라도 30%를 넘지 못하는 의원이 허다하다. 현역의 기득권을 고려할 때 민주당 정당 지지도에 턱도 없이 미치지 못하는 결과들이다. 전북도민들이 더 이상 민주당 의원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상황은 선거를 앞둘 때마다 있어 왔다. 하지만 대안을 찾지 못하는 도민들은 선거가 닥치면 ‘울며 겨자먹기’로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행사해왔다. 전북의 의원들은 또다시 이러한 상황을 기대하며 무사 안일한 의정활동과 제 밥 챙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내년도 총선은 이러한 잘못된 습관처럼 자리잡은 정치상황을 기필코 바꿔야 한다.

이들은 안철수 바람과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으로 나타난 시민들의 바람이 전북에서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으로 기대하며 폄하하고 있다. 변화와 혁신을 외치지만 당내에서의 발언이나 행동을 보면 두 세 명의 의원을 제외하면 속내는 기득권에 안주하려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깨어 있는 시민들이 행동하는 시민으로 나서 내년도 총선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더해 많은 새로운 정치신인들이 나서 시민혁명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 20여 년 동안 검증된 지방자치 일꾼들이 많이 나서야 한다. 현역 기득권에 맞설 수 있는 인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지도가 아니라 인지도 선거로 전락한 과거의 선례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출마를 권유하고 싶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교묘하게 법을 비틀어놔 지방자치 일꾼들의 국회의원 출마를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동시선거가 아닌 조건에서 지방자치 일꾼들은 임기 중에 중도 사퇴를 해야만 출마가 가능했고 중앙집권적인 정당들은 이를 빌미로 예선 탈락을 시켜 감히 출마를 결단하지 못하게 해놓은 것이 현실이다. 중도사퇴를 무기로 지역 여론을 호도하여 ‘예산을 낭비하느니, 약속을 위반하느니, 재선거를 만든다는 둥’하며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 지방자치 일꾼들을 매장시켜 왔다. 필자가 소속된 시민단체들도 지방자치 일꾼들의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비판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의 아니게 검증된 싹을 미리 자르는 것에 일조한 것이다. 하지만 전북의 정치 상황을 고려하고 현재 입지자들의 현황을 볼 때 더 이상 이러한 논리로 지방자치일꾼들의 국회진출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아니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참여해야만 경쟁력 있는 구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전국 유일하게 지방자치 일꾼의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이다. 이제 지방자치 일꾼들과 시민사회의 깨끗한 입지자들로 현역 기득권 의원들과 정치철새들, 무늬만 전북인들의 독무대인 총선의 판을 바꾸어보자. 대안을 만드는 과정부터 변화와 혁신은 시작된다. 건강하고 깨끗한 정치 신인들과 검증된 지방자치일군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와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그 밥의 그 나물’의 선거판을 획기적으로 바꾸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