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성공은 21세기 국가비전

지난 11월 4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총리실 직속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에 조남조 전 전북지사를 위촉했다. 새만금 위원회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 하는 최고의사 결정기구로 국무총리와 민간인 공동 위원장 체제이다.

새만금은 지난해 4월 방조제 준공 이후 1년 3개월만에 관광객 1000만명 돌파하는 등 국민적인 관광 코스가 되었다. 지난 5월 24일 워싱턴타임즈, CNN, 폭스뉴스, USA투데이, 발티모어선지등 미국 유력 언론사 기자단이 새만금 현장을 방문하는 등 외국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 최장의 방조제, 환황해권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강점 등 ‘동아시아 경제 중심도시’로서 새만금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처럼 미국, 중국 등 세계의 유력 기업과 언론인, 정부 대표들이 새만금을 잇따라 찾는 시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집행은 외국기업들의 새만금 투자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새만금은 여의도 140배 1억2천여만 평에 달한다. 새만금 총사업비 22조1,900억 원 중 절반인 11조원 이상이 민자 유치다. 민간투자의 선결 조건인 새만금 신항과 국제공항 개설 등 주요 사업에 국가예산이 조속히 집행되지 않는다면 새만금 대역사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폭적인 행정지원과 세제 혜택 등 확고한 투자유치와 기후 변화에 대비한 친환경 정책이 있을 때 새만금에 눈을 돌릴 것이다. 이와관련 지난 6월 1일 전라북도는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동북아시아와 새만금’이란 주제로 국제 포럼을 개최했다. 세계 유수 석학들과 경제인들이 대거 참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와 대 중국 진출의 전초 기지 활용을 주문했다. 또 ‘통합리조트개발’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녹색성장 국가전략 사업도 주문했다.

지난번 초여름 거센 태풍의 위력에 방조제 일부가 균열됐다는 보도에 이어 최근에는 새만금 2호 방조제 배수갑문 인근 하단부에 유실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와관련 지난 11월18일 새만금 2호 방조제 현장을 방문한 조남조 민간위원장은 조인현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사업단장으로부터 관련사항을 보고 받고 “국민들이 이해하고 안심할수 있도록 철저한 해저영상 조사를 통해 방조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보강대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방조제의 유지 관리 및 재해 방지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본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도가 주관하는 전북권 사업이 아니다. 국가 백년대계의 국책사업이다. 이제 더 이상 새만금 특별법에 따른 국가예산 집행이 늦어져서는 안된다.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이기 때문이다.

모처럼 햇빛을 보기 시작한 새만금 사업이 21C 기후 변화에 대비한 친환경 개발의 신기원을 이루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바란다. 또 새롭게 출범한 제2기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녹색성장의 선진국가로서 그 위상을 재정립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