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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대선 공약 사업 아쉽다

   
 
 

올 12월 실시되는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북도가 이달 20일 여·야 대선후보에게 제안할 공약사업을 발표했다.

 

앞서 선정했던 새만금 전담기구 및 특별회계 설치, 새만금 매립용지 분양가 인하 등 새만금 3대 현안 등의 기존 9건외에 7건이 추가됐다. 국내 복귀기업(U턴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 △경마공원 유치 △고도 익산 르네상스 사업 △국립 귀농·귀촌 허브타운 조성 사업 등이 새로이 선정됐다.

 

전북도는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공약사업을 확정한 후 주요 정당 대선후보 및 선거대책위원회에 공약사업 채택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대선공약사업 제안은 5년마다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때 후보들에게 자치단체가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현안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 행위다. 세부적인 지역실정을 파악하기 어려운 후보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실제 자치단체 공약사업의 상당수는 대선공약으로 채택된다.

 

채택된 공약은 차기 정부에서 5년동안 주요 지역개발 사업으로 추진된다. 그런 점에서 지역개발에 대한 장기 전략과 비전이 담겨져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전북도가 발굴한 공약사업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여전히 새만금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업 비중이 높다. 새로운 사업이 추가됐다지만, 방점은 새만금 사업에 찍혀 있다.

 

앞선 16대 대선과 17대 대선때도 새만금 사업은 전북도의 주요 대선공약사업이었다. 이에 맞춰 여·야 대선후보들도 새만금을 전북지역 제1의 대선공약으로 선정했다.

 

그만큼 전북도의 대선공약사업 선정이 중요하다. 여·야 대선경선 예비후보들이 전북 방문때마다 새만금 사업 해결을 최일성으로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다.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결정된 박근혜 대선후보의 유일한 전북지역 공약도 새만금이다. 박 후보는 지난달 26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전남 전북 합동연설회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새만금 3대 현안을 관심갖고 챙겨서 새만금 성공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전북을 방문했던 민주통합당 대선경선에 나선 손학규 후보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전북도가 새만금에만 매달리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는 "새만금은 국책사업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고 지적하면서 "전북은 관광과 농업 등 환태평양 시대의 거점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만금은 지난 1987년 실시됐던 13대 대통령 선거때의 대선공약이다. 그러나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단골 대선공약으로 자리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한 이유도 있겠으나, 전북도가 좀더 치열하게 장기발전 전략 및 비전을 수립하지 못한게 더 큰 이유로 지적된다.

 

전북이 새만금에서 묶여 있는 사이에 여타 자치단체는 끊임없이 새로운 대선공약을 발굴해 지역발전을 도모해 왔다. 현재 전북에는 대선공약으로 제시할 유·무형의 자산들이 적지 않다.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농촌진흥청 및 민간육종단지 등을 아우르는 농생명·농식품산업을 비롯해 사업타당성과 지역적합성을 두루 갖춘 아이템들이 상당하다. 여러 사업을 나열하기 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 전북발전의 동력으로 삼으로 있는 '통큰' 공약사업 발굴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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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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