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농식품부에 '직매장 인증제' 조기 실시 촉구 / '1일 유통' 원칙 등 엄격한 품질관리시스템 강화해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완주 로컬푸드 직판장 운영 방식을 본떠 지역 농산물을 유통하려는 업체가 생겨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로컬푸드의 기본은 영농기반을 파괴하는 글로벌 푸드의 폐해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그러나 속칭 '짝퉁' 로컬푸드가 들어서면서 지역중심의 대안농산물체계를 만들어가는 로컬푸드가 위협받고 있다. 이에 '짝퉁' 로컬푸드의 논란 쟁점과 대안을 찾아본다.

△'짝퉁'로컬푸드 논란 실체는?

자치단체 로고를 무단으로 도용당한 시·군은 마치 지자체의 지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한 농업회사법인 (주)피지엠에 대해 특허법, 상표법 위반 여부를 따져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뒤늦게 (주)피지엠은 사업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일부 직원의 실수에서 도용됐다'고 해명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주)피지엠 전주완주 로컬푸드 사업부가 계획했던 직매장은 이미 동업 관계의 회사 내 직원들이 또 다른 법인 명의로 개점하고 있다.

문제는 회사가 열 예정인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농산물을 유통하는 곳으로 '로컬푸드=1일 유통'을 생명으로 하는 기존 로컬푸드 매장과는 성격이 달라 시장 자체가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크다는 데 있다.

실제 개장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전북로컬푸드(주)도 익산지역의 농가와 납품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미심쩍은 부분이 상당하다.

무단 도용한 로고가 새겨진 명함을 자치단체에서까지 사용하는 등 농민과 소비자들에게도 혼란을 주고 있다.

이렇듯 생산 농가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자 자치단체는 해당 매장을 주시하는 등 피해예방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혼란과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을 직시해 5월 중 농식품부에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제도'의 조기 실시도 촉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각종 인증이 난립한 시장에서 인증제 도입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짝퉁'로컬푸드 직매장 들어서면 생기는 문제

모방업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로컬푸드 자체가 길을 잃을 공산이 크다.

당장 로컬푸드 모방업체에 대해 농가들 역시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인, 모방업체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농가가 모방업체와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할 때 가격 싸움으로 번지거나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참여 농가에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모방 업체 제재 대안으로 꼽는 로컬푸드 인증제는 로컬푸드의 확산과 친환경 소비를 넓힐 여지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공정한 인증단체의 신뢰도가 확보되면 로컬푸드의 범위가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로컬푸드의 기준과 적용범위는 제각각이어서 짝퉁 소비자 가격만 높일 우려도 있다. 또 인증제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다.

이미 다양한 인증제가 도입된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에 효과가 없다는 게 이유다. 무엇보다 모방업체는 먹을거리의 완벽한 지역 내 생산이 어렵다는 점이 로컬푸드 확산의 걸림돌이라고 판단, 가공식품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 때문에 완벽한 지역 내 생산이 어려운 상품에 대해 로컬푸드의 순수성을 유지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엄격한 품질 관리, 농가 참여가 성패 좌우

로컬푸드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일본 지산지소(地産地消 :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지역에서 소비)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는 직매소의 농산물 취급 비율은 70%에 이른다. 국내에서 최초로 만든 완주군과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장 속도는 만만치 않다. 제도적 지원책과 인증기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농협이 과거에도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왔으나 적지 않은 실패를 경험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여러 직거래장터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내놓다가 소비자의 외면을 받았다는 것.

'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비자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과거 경험에 비추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1일 유통' 원칙을 고수, 농가 교육을 강화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시장에서 모방 업체의 자연스러운 도태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적극적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농가와 농산물에 대해 적극적인 피드백으로 가산과 불이익을 주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주식회사 로컬푸드 안대성 대표는"로컬푸드의 핵심 정신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복원을 통한 지역사회 복원"이라며 "로컬푸드 운동은 세계화된 먹거리체제에 대한 대안적 성격을 띤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분야로 이를 수용하기 시작하면 로컬푸드가 가지는 공공의 가치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단절됐던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시키는 '로컬푸드 운동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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