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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민간투자로 군산항에 잡화부두가 건설돼 지난 2011년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당시 정부 분담금을 포함, 총 1250여억원이 투자돼 연간 198만톤의 하역능력을 가진 3만톤급 2개 선석의 잡화부두가 완공돼 군산항의 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됐다.그러나 기대는 실망으로 다가왔다. 운영개시 3년째를 맞고 있지만 부두운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거대한 운영건물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유령건물 같고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하버크레인 등 많은 하역장비는 놀고 있다.하역물동량은 턱없이 부족, 부두운영이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것은 물론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이자 부두운영사인 군장신항만(주)은 향후 막대한 규모의 부채감당부담에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현재 상태로서는 이 부두운영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 군산항의 최대골치거리로 부상해 있다.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이 부두운영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원활한 부두운영을 통해 군산항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은 없는지 진단해 본다.△군산항 잡화부두의 탄생 지난 2006년 11월 당시 해양수산부와 군장신항만(주)간 실시협약 체결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돼 지난 2007년 8월 착공, 3만톤급 2개 선석 규모로 2011년 8월 준공됐다.정부의 건설 분담금 239억여원을 포함, 민간자본 등 총 1255억여원이 투자된 이 부두는 총 500m의 접안시설과 24만7000㎡(7만4800평)규모의 배후부지를 갖추고 있다.쌍용건설(주), 벽산건설(주), 금광기업(주), 성원산업개발(주), 대한통운(주), 세방(주)이 공동도급한 이 부두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됐으며 오는 2041년까지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무상사용된다.이 부두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 건설된 후 국가에 귀속시키고 사업시행자는 향후 30년간 이 시설을 무상사용, 시설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사용료로 투자된 시설설치비와 운영비용을 보전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이 부두의 건설과 운영을 위해 7개사가 출자한 자본금 221억원의 군장신항만(주)이 설립됐다.자본금 출자지분은 벽산건설과 쌍용건설 각 20.5%, 금광기업 2.5%, 성원산업개발 1.5%등 4개사 건설출자자가 45%, CJ대한통운과 세방 각 15%씩 2개사 운영출자자가 30%, 재무투자자인 발해인프라투융자가 2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군장신항만(주)은 부두건설과 운영을 위해 국민은행등 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749억원을 차입했고 후순위차입금으로 89억원을 재무투자자에게 빌리는등 총 838억원을 외부로부터 조달했다.이 부두의 운영으로 연간 하역능력이 198만톤 제고됨으로써 군산항의 대외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원활치 못한 부두운영지난 2011년 8월부터 부두운영에 들어갔지만 물동량부족으로 순탄치 않았다.인근에 정부재정으로 건설된 5만톤급 2개 선석과 3만톤급 1개 선석인 군산항 7부두 717273번 선석이 2011년부터 본격 가동되면서 물동량부족으로 실시협약상의 물동량도 취급치 못함으로써 부두운영은 난관에 봉착했다.2개 선석의 부두를 CJ대한통운과 세방이 내적으로 1개 선석씩 나눠 운영에 들어 갔지만 지난해 실시협약상 145만톤 처리계획에 절반도 안되는등 70만톤밖에 취급치 못했다.올해 협약물량은 165만톤이나 지난 5개월동안 이의 20.6%인 34만톤밖에 처리치 못했다.더욱 큰 문제는 향후 물동량의 부족현상이 해소될 전망이 어둡다는 점이다.군산항의 일자형(-字型) 부두여건과 함께 물동량부족으로 지난해 군산항의 부두가동률이 7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항 7부두운영(주)의 주주사인 CJ대한통운과 세방이 군장신항만(주)의 운영출자자로서 부두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군산항 잡화부두는 CJ대한통운과 세방이 계약한 물량을 밀어 줘 겨우 하역을 함으로써 운영이 되고 있을 뿐이다.이같은 상황속에서 매년 운영비용이 수입을 크게 초과함에 따라 총 자본금 221억원도 이달말이면 완전 소진될 것으로 보여 군장신항만(주)은 부채상환에 비상이 걸렸다.2년거치 18년 상환조건의 장기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시기가 올해부터 본격 도래했지만 설상가상으로 부두운영상 위험의 일정비율을 감당키로 한 4개 건설출자자들이 모두 구조조정에 이미 들어간 상태다. 나머지 2개 운영사가 운영상 위험전반을 감당하면서 분기별로 자금수혈을 해 군장신항만(주)이 겨우 지탱하고 있으나 매년 갈수록 커지는 부채상환규모에 혀만 내두르고 있다.향후 30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은 장기 차입금의 경우 원금 749억원, 이자 377억원등 총 1126억원, 재무투자자로부터 차입한 후순위 차입금은 원금 89억원, 이자 420억원등 총 163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정부의 건설분담금을 제외한 민간부문의 투자비 1000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매년 운영비용이 수입을 넘어서는 구조로 볼 때 오는 2041년까지 부두를 운영하더라도 자본금 221억의 회수는 커녕 원리금 상환을 위해 별도로 1600여억원의 자금을 보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부두운영의 앞날이 캄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가 매수, 운영에 나서야 운영상 위험부담의 일정비율을 담당키로 했으나 구조조정과정에 있는 4개 건설출자자가 자금보충여력이 없기 때문에 운영출자자인 CJ대한통운과 세방 2개사가 향후 군장항 잡화부두의 운영부담을 감당해야 한다.그러나 수입이 지출보다 적은 상황속에서 2개 운영출자자가 이 부두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경우 부채상환을 감당치 못해 부두운영을 포기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이같은 상황이 도래할 경우 국가재정으로 투입된 것이나 다름없는 이 부두가 제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재정은 물론 민간에 엄청난 고충을 안겨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군장신항만(주)은 그동안 부두의 잔여기간 운영권을 인수할 자를 물색했으나 입질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 부두는 정부의 건설분담금이 투입된데다 민간이 투자한 약 1000억원에 대해 투자비보전차원에서 무상사용기간을 30년간 부여한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모두 정부재정을 투입해 건설한 것과 같다.그런만큼 정부재정투자의 효율성은 물론 부두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군산항의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 정부가 매수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군산항 잡화부두는 현재 신음하고 있으며 언제 부두운영이 중단될지 모른다.이 상태로 방치할 경우 운영사는 밑빠진 독에 한없이 자금을 보충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곤경에 처하게 되는 한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부두역시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마디로 국가적 낭비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부가 현 시점에서 실시협약의 해지를 통해 이 부두를 적정가격으로 매수한 후 임대입찰을 추진해 낙찰자로 하여금 부두를 다시 운영토록 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국가적인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완주 로컬푸드 직판장 운영 방식을 본떠 지역 농산물을 유통하려는 업체가 생겨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로컬푸드의 기본은 영농기반을 파괴하는 글로벌 푸드의 폐해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그러나 속칭 '짝퉁' 로컬푸드가 들어서면서 지역중심의 대안농산물체계를 만들어가는 로컬푸드가 위협받고 있다. 이에 '짝퉁' 로컬푸드의 논란 쟁점과 대안을 찾아본다.△'짝퉁'로컬푸드 논란 실체는?자치단체 로고를 무단으로 도용당한 시군은 마치 지자체의 지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한 농업회사법인 (주)피지엠에 대해 특허법, 상표법 위반 여부를 따져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뒤늦게 (주)피지엠은 사업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일부 직원의 실수에서 도용됐다'고 해명하고 있는 상태다.그러나 (주)피지엠 전주완주 로컬푸드 사업부가 계획했던 직매장은 이미 동업 관계의 회사 내 직원들이 또 다른 법인 명의로 개점하고 있다.문제는 회사가 열 예정인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농산물을 유통하는 곳으로 '로컬푸드=1일 유통'을 생명으로 하는 기존 로컬푸드 매장과는 성격이 달라 시장 자체가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크다는 데 있다.실제 개장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전북로컬푸드(주)도 익산지역의 농가와 납품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미심쩍은 부분이 상당하다.무단 도용한 로고가 새겨진 명함을 자치단체에서까지 사용하는 등 농민과 소비자들에게도 혼란을 주고 있다.이렇듯 생산 농가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자 자치단체는 해당 매장을 주시하는 등 피해예방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무엇보다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혼란과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을 직시해 5월 중 농식품부에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제도'의 조기 실시도 촉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각종 인증이 난립한 시장에서 인증제 도입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짝퉁'로컬푸드 직매장 들어서면 생기는 문제모방업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로컬푸드 자체가 길을 잃을 공산이 크다. 당장 로컬푸드 모방업체에 대해 농가들 역시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인, 모방업체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농가가 모방업체와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할 때 가격 싸움으로 번지거나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때문에 전문가들은 참여 농가에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모방 업체 제재 대안으로 꼽는 로컬푸드 인증제는 로컬푸드의 확산과 친환경 소비를 넓힐 여지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공정한 인증단체의 신뢰도가 확보되면 로컬푸드의 범위가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로컬푸드의 기준과 적용범위는 제각각이어서 짝퉁 소비자 가격만 높일 우려도 있다. 또 인증제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다.이미 다양한 인증제가 도입된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에 효과가 없다는 게 이유다. 무엇보다 모방업체는 먹을거리의 완벽한 지역 내 생산이 어렵다는 점이 로컬푸드 확산의 걸림돌이라고 판단, 가공식품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 때문에 완벽한 지역 내 생산이 어려운 상품에 대해 로컬푸드의 순수성을 유지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엄격한 품질 관리, 농가 참여가 성패 좌우로컬푸드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일본 지산지소(地産地消 :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지역에서 소비)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는 직매소의 농산물 취급 비율은 70%에 이른다. 국내에서 최초로 만든 완주군과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장 속도는 만만치 않다. 제도적 지원책과 인증기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전문가들은 이미 농협이 과거에도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왔으나 적지 않은 실패를 경험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여러 직거래장터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내놓다가 소비자의 외면을 받았다는 것.'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비자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과거 경험에 비추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전문가들은'1일 유통' 원칙을 고수, 농가 교육을 강화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시장에서 모방 업체의 자연스러운 도태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적극적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여기에 농가와 농산물에 대해 적극적인 피드백으로 가산과 불이익을 주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주식회사 로컬푸드 안대성 대표는"로컬푸드의 핵심 정신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복원을 통한 지역사회 복원"이라며 "로컬푸드 운동은 세계화된 먹거리체제에 대한 대안적 성격을 띤다"고 말했다.이어 "사업분야로 이를 수용하기 시작하면 로컬푸드가 가지는 공공의 가치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단절됐던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시키는 '로컬푸드 운동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최근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에서 생산되는 폐열을 민간업체에 판매하겠다는 방침을 잠정 중단키로 결정했다. 전주시 상림동에 위치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는 지난 2006년부터 운영중이다. 11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는 전주김제완주지역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1일 400t 가량 소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열은 소각자원센터내 증기터빈발전기를 가동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시는 2007년부터 잉여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에 팔아 연 28억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다.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에서 쓰레기 등을 소각해 생산되는 폐열은 연 27만7000t에 달한다.전주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폐열을 직접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올초 전주시는 팔복동의 전주페이퍼와 창해에탄올 등 2곳에 폐열을 공급하기 위한 협약을 맺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폐열을 전력거래소 대신 민간기업에 판매할 경우 현재보다 연간 20억원 이상의 수입을 추가로 얻을 수 있고, 지역 입주기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게 전주시의 구상이다.전주시 관계자는 "팔복동 산업단지에 입주한 지역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소각장 폐열이 산단 입주기업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수도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본사 지역이전 정책과 맞물려 상대적으로 소외된 '집토끼'격의 지역 입주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폐열판매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문제는 전주시가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추진일정과 세부계획 등을 비공개로 진행해 불필요한 논란과 의혹을 키웠다는 점이다. 전주시가 △'유사 BTL'(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절차를 공개하지 않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전주시는 전주페이퍼와 창해에탄올에 발생되는 소각 폐열(연 27만7000t)의 85%인 23만5000t을 공급하고, 판매단가는 1t당 2만원으로 정했다. 전국의 다른 스팀생산업체들의 판매가격이 t당 3만5000~4만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인 셈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 '전주시가 특정업체에 지나친 특혜을 주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랐다.실제로 전주시가 작성한 '소각폐열 판매 수익구조'자료에 따르면 기업체에 공급되는 소각폐열 판매금액은 t당 3만5229원이다. 시가 밝힌 t당 2만원의 판매금액 보다 1만5229원이 많은 것으로, 시는 이 금액(1만5229원)을 시설투자비 회수 항목으로 분류해 놨다. 이 금액을 시설비를 투자한 업체에게 준다는 것으로, 10년간 350억여원에 달한다. 이는 당초 전주시가 '소각자원센터에서 팔복동 산업단지까지 폐열을 이송할 8㎞의 지하관로 매설 및 유지관리비용(350억원 추정)은 업체가 모두 부담키로 했다'고 밝힌 입장과는 정반대의 내용이다. 통상적으로 폐열을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인 관로매설 등의 시설투자비는 공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직접 시설투자에 나섰을 때 뒤따르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부족한 예산 등을 감안해 '우선 기업체에 관로매설 등의 공사를 맡긴 뒤 향후 10년동안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해 판매단가를 산정한다'는 내용의 유사 BTL 방식을 도입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결국 전주시가 '판매업체에 시설투자비를 보전해주기 위한 편법'인 유사 BTL 방식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논란만 불러 일으킨 셈이다.이와 함께 200℃의 초고압 증기를 8㎞ 떨어진 팔복동 공단까지 공급되는 과정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전주 혁신도시를 지나는 도로 밑에 가스통신전기시설과 함께 매설되는 지하관로의 경우 이송중 압력이 떨어져 500m 마다 지하맨홀을 만들어 용수를 배출해야 하는 만큼 수증기가 지상으로 나오면서 화상 등의 사고가 우려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지역 공공의료원이 전국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20일 서울에서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촛불문화제가 열리는 등 지방 공공의료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들 기관은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서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이지만 만성 적자로 운영난을 겪고 있어 존폐까지 거론되고 있다. 도내 남원의료원도 지난해부터 노사갈등이 불거져 현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사간 단체협약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해 지난해에는 개원 이해 첫 파업까지 발생했다. 사적 중재위원회 구성까지 협의했지만 아직까지 대화의 진전은 없다. 노사 양측의 쟁점사항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해본다.△파업부터 중재위 구성 무산까지남원의료원은 지난해 6월부터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안 등을 두고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 12월7일 노조는 사측이 개악안을 제출했다며 의료원 설립 이래 첫 파업에 돌입했다.당시 노조 측은 교섭 과정에서 사측이 노무사에게 교섭권을 위임해 노사관계를 악화시켰고, 전북도가 노사의 자율적 합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면서 노사합의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임금 총액 대비 3.5% 인상 △체불임금 지급 △주5일제 근무와 이를 위한 정규직 19명 충원 △간호 5등급 상향을 위한 간호사 23명 충원 △야간 근무수당 현행 50%에서 100%로 개선 △2014년 1월 탁아소 개원 △야간근무자 야식비 지급 △조합의 후생복지기금으로 매년 500만 원 출연 등을 요구했다.반면 사측은 임금인상과 체불임금은 경영상태와 연동해 지급하지만,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영권과 인사권에 관한 노조 합의는 다른 의료원과 비교해 불합리한 만큼 협의 사항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측은 △노동조합 강제 가입제도(유니온샵) 폐지 △노동조합 간부 인사 시 노사 합의를 협의로 변경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및 의결 조항 변경 △정관 및 규정 제개정시 노사합의를 협의로 변경 등을 내놓았다.이후 27일 뒤인 올 1월2일 노조는 크게 3가지 사항에 대해 사측과 합의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노조의 파업 철회와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 철회는 비롯해 각종 고소 고발건 취하, 업무복귀 뒤 인사상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또한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해 3월4일까지 매주 교섭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정이 각각 1명씩 추천해 모두 3명으로 '사적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중재위의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노사는 교섭에 난항을 겪으며, 결국 중재위 구성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노사, 상호 합의 불이행 쟁점양측은 지난 17일 전북도의회에서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고 연초 합의한 사항을 서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남원의료원장이 지난 1월2일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재위 구성이 잠정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합의사항과는 다르게 일부 파업 복귀 조합원에게 강제 연차 휴가와 휴일을 부여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줘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재위를 구성하기 위해 도의회가 추천한 인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기다리는 가운데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해 합의 사항을 불이행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사측은 노사가 협의한 대로 노조의 중재위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교섭기간이 끝난 뒤 전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중재 위원에 대해 노조가 40일 넘게 무응답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재위 참여와 단체협약 해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13일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존 단체협약이 자동 갱신되기 때문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첫 협상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합의가 안 되면 철회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했으며, 미리 알린 만큼 일방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파업 철회 뒤 평소보다 줄어든 환자로 인해 경상비를 줄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1개 병동의 문을 닫으면서 일부 인원에 대해 연차휴가를 실시했다는 입장이다.이 과정에서 노사는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불신을 나타냈다. 그동안 노조는 '강성 병원장'이 노조를 무력화려는 수순인 만큼 현재 원장과는 대화가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반면 사측은 병원장의 적자 감소 노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 전임 원장 퇴임시절 18억 원이었던 체불임금이 11억 원 수준으로 줄었으며, 근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파업 철회 뒤 교섭과정을 두고도 노조는 "병원장이 합의사항을 거부해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며 사측의 의지 부족을 비난했다. 더불어 노조는 "사측은 우리가 중재위 구성을 거부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사측은 "주 2회 16번의 교섭을 했어야 하는데 노조가 이를 회피해 5번만 이뤄졌다"며 "70여개 단체협약 사항 가운데 직제 개편, 임금체계 등 요구 사항을 6개로 줄이는 등 사측이 양보하며 교섭에 응했다"고 말했다.△적자 경영이 노사갈등 증폭지역 공공의료원 문제는 결국 적자 해소다. 복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34개 가운데 흑자를 낸 의료원은 2010년 6개, 2011년에 7개였다. 대부분은 장례식장과 같은 부대시설을 운영한 결과며, 의료수익으로 흑자를 낸 곳은 김천의료원이 꼽힌다.남원의료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영적자 352억 원, 부채 247억 원, 체불임금 11억 원이 빚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측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만큼 단체협약에서 노조에게 인사권과 경영권이 부여돼 병원 경영에 제한을 받는다는 의견이다. 노조는 기존 단체협약은 지난 26년간 노사간 대화한 결과물로 다른 지방의료원에도 노조 활동이 이뤄지는 가운데 흑자를 낸다면 맞서고 있다. 도립인 남원의료원의 사태를 해결하는데 그동안 전북도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도 있다. 사측의 주장처럼 단체협약에서 노조에게 과도한 인사경영권을 부여한 것은 기존 사측과 노조가 이룬 단체협약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문제가 확산되지 않다 적자가 쌓이면서 경영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노사간 갈등의 수위가 높아졌다.현재 남원의료원은 5개 병동이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지난 1월2일 합의한 사항을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파업도 다시 고려하고 있다. 사측이 지난달 13일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오는 9월13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기존 단체협약이 무력화되면서 노조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노조도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노사간 갈등으로 시민의 불편이 재현될 가능성도 농후하다.노조는 "노사간 대화를 통해 현재의 단체협약이 만들어졌고 사측은 이 가운데 노조의 인사권 개입을 문제 삼지만 노조간부를 파면할 때만 노사합의다"며 "단체협약 해지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재파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수행 지원대안 마련 필요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10% 수준인 상황에서 지역 공공의료원이 공공병원의 기능을 수행하며 수익을 남기지 못하고 있는 만큼 '건강한 적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응급의료나 감염병 대처, 호스피스 완화 의료 등을 하는 민간병원이 수익을 남기는 비급여 진료를 적게 해는 만큼 평균 진료비가 낮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공의료 부담을 지방 정부에 떠넘기기보다 적자분을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함께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남원지역 21개 단체로 구성된 남원의료원 문제해결을 위한 남원노동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남원의료원, 진주의료원 등의 지방의료원은 민간이 기피하는 사업을 많이 했다"며 "문제의 본질은 같으며,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지역민과 종사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지방의료원의 기능인력과 조직업무 체계 등에도 효율성을 올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최근 지역 공공의료원 문제가 불거지자 김천의료원이 적자 해소의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지난 2009년부터 사측과 노조의 노력으로 의료원의 경영을 개선했다는 평가다. 인위적인 구조조정 대신 유능한 의사를 영입하고 서비스 질을 올리는 등 공격적인 경영을 했으며, 직원들도 평일 근무시간 30분 연장, 토요 근무 도입, 공휴일 건강검진 등에 동의해 의료 수익으로 흑자경영이 가능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사태를 기회로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의 의료수가가 같은 상황에서 민간이 수익을 내는 비급여 진료을 축소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산시 낭산면 폐기물재활용업체인 (유)녹원과 익산시가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 하수슬러지를 활용한 폐석산 복구 여부를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없는 혈투에 들어간 이들의 대립은 급기야 법정다툼으로까지 치달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양상이다.(유)녹원은 기술력과 품질의 우수성으로 정부로부터 GR인증까지 받은 친환경적 제품을 폐석산 복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은 일방적이자 전형적인 행정의 횡포라며 크게 분개하고 있다. 반면 익산시는 폐석산 복구는 흙과 석분만으로 활용 가능하다며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법정다툼에 앞서 서로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다.● (유)녹원측 주장- 지역 석재산업 발전 이끌어갈 새로운 소재 / 환경부서 이미 허가익산시 행정의 횡포◇녹원 주장 △녹원 친환경 기술력 획득, 산적한 폐석산 복구문제 묘안 (유)녹원은 하수슬러지를 활용해 폐석산을 복구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한 폐기물재활용업체다. 녹원이 개발한 '하수슬러지를 활용한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은 지난 2월 지식경제부로부터 GR인증을 획득하면서 당시 큰 화제가 됐다. 지식경제부는 이 제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충분히 충족한 매우 우수한 재활용 제품이라며 인증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 제품은 제품명을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이라고 사용처를 특정하면서 석산 복구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석재산업이 유독 발전한 익산지역은 앞으로 석산 수백만㎡, 복구할 매립량 수천만㎥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녹원의 폐석산 복구용 재활용 제품 개발 및 GR인증 획득은 지역 석재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새로운 희망으로 까지 여겨지기도 했다.앞서 녹원은 지난 2008년부터 하수슬러지의 수분을 줄여 자체 개발한 첨가물을 통해 고형화하는 기술력으로 매립장을 복구해왔다. 그간에는 민간연구원의 건마크를 획득해 복구해왔지만, 익산시가 정부의 KS나 GR인증, 환경마크 중 하나를 획득한 뒤 복구할 것을 명령하면서 마침내 녹원은 GR인증 획득에 이르게 됐다.△폐기물 복구여부는 환경부에서 해석, 익산시 자의적 해석말라 하지만 익산시는 녹원에서 GR인증을 받는 기간 동안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녹원 제품의 폐석산 복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느닷없이 밝히면서 본격적인 논란이 시작됐다.녹원이 GR인증을 받았지만, 그 이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익산시가 승인해줄 규정이 없어졌다는 게 익산시 주장이다. 이에 대해 녹원은 곧장 폐기물관리법의 주관부처인 환경부에 질의를 통해 이같은 과정을 설명한 뒤 허가의 유지와 폐석산 복구 가능여부를 질의해 "이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해석을 받아냈다.녹원 유종희 대표는 "지난 1일 환경부의 회신에서 (유)녹원은 이미 재활용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익산시가 산림법 문제를 들고 있지만, 환경부에선 산림법을 해소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익산시의 사업제재 방침은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유 대표는 "산림청은 폐기물의 석산 복구 가능여부를 환경부에 질의해 환경부가 이미 허가한 사항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는데도, 익산시는 이를 숨기고 막아서고 있다"면서 "익산시가 부디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날개를 꺾지 않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랄 뿐이다"고 거듭 지적했다.아울러 녹원은 "이같은 억울함을 최근 청와대, 국민권익위,감사원 등에 호소하자 익산시가 급기야 녹원이 가지고 있던 건설골재(흙골재)에 대한 허가내역을 직권으로 삭제하는 등 감정적인 행정처분까지 감행하고 나서 다시한번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익산시 주장 - GR인증 폐석산 복구용 市 당초 조건과 달라 / 현행 산림법엔 흙석분만 가능불허 처분 ◇익산시 주장 △현행 산림법 위반, 허가해 줄 규정 없다 익산시는 녹원이 GR인증을 받는 기간동안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당장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익산에는 석재산업이 활성화되면서 폐석산이 방치되어가고, 앞으로 복구할 석산이 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 법적으로 재활용 제품으로 석산복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한다.녹원의 강력한 요구에 익산시는 크게 3가지 명분을 내세우며 허가를 막아서고 있다. 먼저 익산시와 녹원의 갈등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익산시는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체의 시험생산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에서 '흙골재 품질지침서'에 의한 구리(Cu)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적발했다. 익산시는 이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녹원에게 기준치 이내로 성토재를 재생산할 것과 관계법령에 의한 인증서 제출(KS, GR마크, 환경마크 중 하나)을 명령했다.녹원은 행정처분을 받은 뒤 KS와 GR마크를 획득하기 위한 연구에 돌입했고, 지난 2월 GR마크를 획득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9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폐기물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이 신설되면서 하수슬러지의 석산 복구 가능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익산시는 이처럼 법적인 해석이 없어서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을 첫 번째 불허 사유로 들고 있다.△녹원 자의적 해석이 부른 오해가 쌓여 두 번째는 녹원이 최근 획득한 GR인증이 익산시가 당초 허가한'매립시설 복구용 고화토'가 아닌'폐석산 복구용 고화토'이기 때문에 당초 허가조건과 다르다는 점을 내세운다. 2009년 행정처분에 따른 매립시설 복구용 고화토의 GR인증이라면 허가가 가능하지만 녹원은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사업영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세 번째는 산림법 해석을 들고 있다. 산림청은 '폐석산을 복구하기 위해선 다양한 방법과 재활용 제품을 명시했고, 여기에 속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것. 현행 산림법에서 석산복구는 양질의 흙과 석분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이처럼 익산시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면서 불허처분을 내놓고 있다.익산시 하윤 환경녹지국장은 "법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면서 "정부의 추가 인증을 요구한 것은 폐석산 복구를 위한 게 아닌, 매립장 복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업체의 자의적인 해석이 오해를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향후 전망 및 쟁점하수슬러지를 활용한 폐석산 복구 여부를 두고 녹원과 익산시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전쟁을 치르고 있다.익산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하루아침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받고 있다는 녹원은 전 사원이 똘똘뭉쳐 사활을 걸고 나섰고, 익산시 역시 올바른 행정 집행에 따른 명분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를 드러내고 있다.서로의 정당성을 앞세우고 있는 가장 큰 쟁점사항은 우선 산림법에 대한 엇갈린 해석이다.익산시는 현행 산림법과 폐기물관리법에서 녹원이 획득한 GR인증으로 폐석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산림법에선 흙과 석분으로만 석산복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산림법의 예외규정에서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한정하고 있다는 것.반면 녹원은 행정행위의 일관성을 일단 지적한다. 상위법인 환경부에서 제품 사용을 인증했는데도 하위법인 산림법을 근거로 행정처분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익산시에서 GR인증을 획득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를 이행한 만큼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녹원은 정부가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이라는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까지 내준 것은 정부에서 조차 폐석산 복구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기에 자신들의 주장이 결코 억지가 아니라고 강조한다.아울러 최근 폐기물관련기준을 제시하는 환경부에서도 녹원은 '이미 허가한 것으로 본다'는 해석까지 내놓은 만큼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또한 산지관리법 39조4항을 보면 토석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복구용으로 얼마든지 사용할수 있다고 엄연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이를 들여다 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어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녹원은 익산시의 또다른 불허 사유로 주민들의 민원 발생을 내세우고 있으나 최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조용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녹원은 익산지역 대다수의 석산업 관계자들이 녹원에서 개발한 친환경적 제품으로 폐석산을 복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민심을 살펴 익산시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따라서 양측의 이번 대립은 앞으로 있을 법적다툼을 통해서 가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극적 협의도출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GR인증은? GR(good recycled) 인증은 국립기술품질원의 자원재활용 기술개발센터에서 우수 재활용제품에 부여하는 인증규격이다. 국립기술품질원이 1998년부터 도입했고, 현재는 지식경제부에서 공식 인증서를 수여한다. 정부는 GR인증을 통해 기존기술의 개량이나 개선,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인증된 재활용제품에 대해선 다양한 정부지원과 공공기관의 구매 장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정부는 GR마크가 붙은 제품은 소비자들이 신제품보다 못한 재활용품이라는 불신을 씻고, 믿고 살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국전력 전북개발지사(지사장 신태우)는 군산의 불안정한 전력공급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345kV 새만금송전선로 사업 재개 등 송전선로 보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한전에 따르면 군산지역의 전력공급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현재 군산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세아베스틸과 OCI의 경우 전력사용 신청량의 일부를 제한하고 있는 등 사실상 부하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선로 이상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정전사태가 불가피하다.한전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철탑노선 변경 요구안에 대해 "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변경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군산비행장 운영에도 악영향이 미치므로 불가하다"고 주장했다.한전은 또 관계부처 및 미공군과 협의가 이뤄진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나가야 하는 등 사업기간 장기화로 불안정한 전력공급 상황이 지속된다고 강조했다.한전 측은 "현재 군산지역 산업단지 내 전력을 조건부로 공급하고 있어 송전선로 고장 시 통보 없이 차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들고 "지난 4일 옥구읍 사무소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미 공군측 관계자가 '비행구역의 철탑높이를 낮추어 고도제한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비행 안전운항에 악영향이 있다'고 발표한 만큼 안정적인 전력공급망 구축을 위해 345kV 새만금송전선로 건설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345KV 철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고윤석심평용임동후)'는 한국전력이 현 시점에서 공사를 재개하려는 것은 염치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대책위는 "한국전력이 2008년부터 최대전력 수요량을 부풀려 설명했으며,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 노선에 대해서도 거리계산을 잘못해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비행장 주변의 고도제한 문제도 철탑 높이 조절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최근 한전과 군산시, 주민대책위는 각자 또는 공동으로 주민대책위 노선을 검토하기 위해 공군부대, 농어촌공사, 농식품부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법적이나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대책위는 또 "자신들은 현재 노선을 3년 안에 끝내겠다는 계획으로 시작했고 실제로 그러한 행정절차 처리속도를 보여 주었다"며 "주민들이 새로운 노선을 제시하자 새로운 노선으로 하려면 행정절차가 길어져 6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억지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관계 기관과 정부부처 등을 방문한 결과 만경강 방수제 구간에 특별히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는 없고, 다만 정책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강조했다.대책위는 "노선 변경으로 주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요구했지만 많은 핑계를 대며 기존 노선을 고수하려다 이제는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며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며 "주민들과 합의 없는 일방적인 공사는 용납할 수 없으며 무력으로 공사를 강행하려다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군산 국가지방산업단지 기업들의 전력 부족난 해소와 새만금산업단지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당초 201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돼오다 송전선로 지중화와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주민 반발에 부딪혀 올해 말로 완공 시기가 미뤄졌지만, 공정률이 61.5%에 머무른 채 지난해 4월부터 공사가 중지돼 이마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최근 새만금산업단지 분양계약이 이뤄지는 등 군산지역 전력확보의 시급성이 대두되면서 한국전력이 공사 재개에 나설 계획이지만,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5년여 동안 지역 최대 이슈로 자리잡아 온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에 대해 살펴본다.△군산의 전력상황현재 군산지역 송전선로는 운전용량 한계에 도달해 있다.한전 측에 따르면 군산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대용량 전력공급 신청 업체들은 지난 2011년부터 한전과 조건부 전력수급계약을 맺고 전력을 공급받을 정도로 군산의 전력 공급 계통은 불안정하다.군산 산업단지 전력 수요량은 136만KW에 이르지만 공급량은 이에 못 미치는 120만KW에 불과한 상황이다. 게다가 현재 군산 산업단지의 발생용량은 최저 수준인 60만KW(공급량의 50%)를 훨씬 넘어선 84만KW에 달하고 있다.한전의 송전선로는 1계통 2회선으로 구성돼 1개 회선이 고장 날 경우에도 부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 군산 산업단지는 발생용량이 공급양의 70%를 넘어서고 있어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1개 회선만으로는 수요 전력을 공급할 수 없다. 전력공급을 중단한 뒤 실시해야 하는 각종 선로정비도 불가능해 선로고장 발생요인도 그만큼 높은 실정이며, 이 때문에 대규모 정전사태 가능성도 날로 상승하고 있다.급기야 한국전력은 지난 2011년부터 산업단지 일부 대규모 전력수요 업체들에게 전력을 제한 공급하는 부하공급제한을 실시하고 있다.전력난에 대한 우려는 지난달 새만금산업단지에 첫 분양계약이 체결되는 등 기업 입주 절차가 시작되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취약한 군산지역의 전력계통 안정화와 군산 산업단지의 시급한 전력공급 부족난 해소는 물론, 가시화되기 시작한 새만금산업단지 및 새만금지구 개발에 대비한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에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이다.△'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사업' 무엇이 문제2008년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소식에 송전선로 경과 지역인 회현, 옥구, 미성 지역 등을 중심으로 주민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지중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송전선로 구간이 명품 친환경농지 예정지역과 인근 우량농지를 경유하는 만큼,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지중화사업지역으로 새만금내부개발계획에 포함해 국가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하지만 한전 측이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 및 사업비 3364억원 증가(군산시 50% 부담)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면서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며 3년여 동안 사업에 착공하지 못하고 표류했다.결국 지난 2010년 말 새만금산업단지에 10조원을 투자하겠다던 OCI가 전력수급 문제 등을 이유로 투자 유보를 발표하면서 파장을 불러왔다. 이어 그해 12월말 지식경제부로부터 송전선로 공사계획이 인가됐으며, 2011년 2월 군산시의 송전선로 실시계획 인가로 착공에 들어갔다.주민들은 현장에서 집회를 갖는 등 공사 진행에 맞서며 지경부와 군산시를 대상으로 인가처분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지난해 초부터 주민들은 만경강 공유수면에 건설 중인 외곽 방수제를 따라 공군 비행장 쪽으로 우회하는 노선 변경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논란의 중심은 노선 변경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노선 변경안은 새만금과 관련된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 협의 없이 자체 용역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것으로 공신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한전 측의 입장이다.기술적인 문제와 사면 폭 협소 등으로 방수제 송전탑 설치는 불가능하며, 과학연구단지 등을 조성하려는 새만금내부개발계획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또 공군 비행장 쪽으로 우회할 경우, 비행안전구역 내 구조물 높이가 53m로 제한돼 있어, 대책위 주장대로 55~70m 높이의 철탑을 45m로 낮추면 선로 처짐 현상으로 철탑 간 거리를 350m에서 150m로 단축해야 하기 때문에 철탑 숫자 및 사업비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시기적으로도 변경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법적인 절차 등을 감안할 때 6년 이상 소요돼 현재 군산의 전력난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경과지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345kV 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은 임피면 보석리에서 회현, 옥구, 미성동을 거쳐 산북동 새만금변전소까지 30.6㎞ 구간 88기의 송전철탑 중 42기를 시공하고 나머지 46기를 남겨둔 채 지난해 4월부터 공사가 중지됐다.한국전력은 시급한 전력공급 안정화를 위해 이달부터 공사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주민들과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새만금사업 특별회계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공공자금 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및 예수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 차입금, 새만금 사업지역의 국유재산 임대사용료, 매각대금 및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그밖의 수익금 등이다.또한 세출은 용지조성비용, 기반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비용,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사업시행자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또는 융자등이다.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 차입할 수 있다.개발청장은 토지용도별 개발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조달계획및 세부투자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그러나 특별회계는 국가재정법상 법률로써 설치해야 하며, 이를 신설하려면 관련 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새만금 개발청오는 9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새만금 사업추진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새만금 개발청을 두도록 하고 있다.개발청에 청장과 차장 각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된다.개발청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조정집행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즉 새만금 위원회의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및 변경, 광역기반시설및 부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업시행자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및 변경,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승인, 새만금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새만금 사업의 총괄조정등이다.이 법은 부칙을 통해 종전 '새만금 사업촉진을 위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보고 있으며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한 계획수립등의 업무는 개발청장이 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중심지, 동북아의 두바이, 새로운 문명을 여는 미래의 땅,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명품복합도시 '새만금 사업에 붙어 다니는 화려한 수식어다. 그러나 지난 1991년 착공 당시 당초 2004년에 완공계획이었던 새만금 사업은 22년이 지났지만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땅도 드러나지 않은 수면상태에서 토지이용계획만 수차례 변경됐고 새만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키 위한 법률이 잇따라 제정됐지만 사업실행을 담보하기에 역부족이다.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후보시절 '새만금 성공시대를 활짝 열겠다'면서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및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탄생시켜야 한다'고 역설했으나 향후 5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새만금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말 '새만금 사업추진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새특법)이 제정됐음에도 새만금 개발청의 위상과 예산확보등에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새만금 사업의 앞날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외곽시설인 33.9km의 방조제가 완공된 후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문제점과 대안을 알아 본다.△부진한 내부개발사업 1970년대초 세계적인 식량파동이 단초가 돼 식량증산을 위해 입안된 새만금 사업은 당시 농림수산부의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지난 1991년 방조제사업의 착공과 함께 시작됐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008년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법률'이 제정, 시행됐지만 내부개발사업의 경우 아직까지 농림축산식품부(구 농림수산식품부)의 소관사업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 다른 부처의 소관사업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사업은 내부토지조성을 위한 방수제 11개공구중 9개 공구(54.2km)가 추진(올해말 공정율 58%)중이며 첨단농업단지대규모 농어업회사농산업클러스터등의 조성을 위한 농업용지 6개 공구중 5공구(15.1㎢)가 올해 착공돼 오는 2017년까지 개발이 완료된다.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소관사업으로는 지난 2011년 12월 새만금 신항만이 착공되고 동서 2축도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됐으며 지난 3월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기본설계가 착수되는등 기반시설설치를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복합도시조성을 위한 민간사업자유치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또한 문광부.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환경부, 교육부(구 교과부)의 소관사업은 관광개발계획수정보완중이거나 신재생 에너지개발 기본계획용역추진중에 있는등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다.경제자유구역청 소관사업의 경우 새만금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매립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관광용지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겉돌고 있다.△어려운 민간투자유치전체 개발면적이 4만100ha인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내부용지는 재정을 통한 직접투자용지와 민간투자용지로 구분돼 개발된다.토지자원 조성면적 2만8300ha중 71.4%인 농업용지와 복합도시용지등 2만213ha는 1단계로 오는 2020년까지 개발이 완료돼야 하나 현재 사업이 부진하다.총 22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내부개발사업 재원은 국비 11조원, 민자 10조여원등으로 구성돼 민간자본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복합도시산업과학연구도시신재생 에너지용지에는 민간자본이 투입되도록 돼 있고, 순수하게 거의 국비가 투입되는 용지는 농업생태환경용지와 다기능 명소화부지다.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되고 있는 방수제농업용지공사와 농어촌공사의 자체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조성공사뿐이다. 이같은 현상은 민간투자용지의 경우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돼야 할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매립용지조성분양등 사업자의 일괄개발방식으로 추진돼야 하는 복합도시등 민간투자용지는 방수제의 축조와 매립및 용지조성을 위해 상당한 초기자본이 필요한데다 매립과 용지조성에 7~8년이 소요돼 자본회수에 장기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자를 유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특히 민간이 투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매립된 토지를 3.3㎡(1평)에 100만원이상 분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높은 분양가는 경쟁력을 상실,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새만금 내부개발은 요원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010년에 매립이 완료된 신시~야미도 구간 관광명소화부지 200ha(60만평)는 일부 면적을 3.3㎡당 35만원수준에 분양하고, 연간 3000원수준에 임대한다고 해도 현재까지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매립된 부지에도 민간투자자가 없는데도 바다상태인 민간투자용지에서 민자를 유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자체가 무리라는 게 중론이다.△새특법, 원활한 사업추진 난망 내부개발사업추진이 용도별로 7개 기관으로 나뉘어져 지연되는 '새만금 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새만금 사업추진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이 법은 기존 새만금사업 추진기획단을 대체하는 새만금개발청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 사업추진을 일원화하도록 했고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새만금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그러나 종전 국무총리실소속 새만금 사업추진기획단에서 국토해양부 산하 새만금 개발청으로 새만금 개발전담조직의 지위가 변경되면서 위상이 격하돼 사업의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즉 중앙부처간 이기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1개 부처의 산하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과연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부처간 또는 관련기관의 총괄조정역할과 기능수행을 제대로 해 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국토해양부 단일부처와 연관됐다면 새만금 개발청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힌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조정 협의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우려가 높다.특히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관련된 특별회계설치가 공중에 떠 있다.특별회계설치에 관한 사항은 명문화됐지만 임의규정으로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다.또한 특별회계의 신설은 국가재정법의 개정사항이며, 특별회계신설에 관한 적합성심사를 하는 기획재정부는 새만금 특별회계의 설치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특별회계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차관급인 새만금 개발청장이 농림문화국토산자부등 관계부처의 상이한 회계예산을 확보해야 함으로써 재원확보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농지관리기금투입과 정책적 배려가 최선원활한 재원공급으로 방수제축조를 통한 부지확보와 민간투자를 유인키 위한 정책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 한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은 언제까지 안갯속을 헤메게 될 지 의문이다.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부개발사업은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사업인 만큼 우선 수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농지관리기금을 활용, 내부개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방수제를 축조하고 매립을 추진, 부지부터 확보해야 한다.백날 부지도 마련되지 않은 물속에다 토지이용계획만 세워 놓고 청사진만 그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나 다름아니기 때문이다.즉 내부용지에 농지관리기금을 선투자, 방수제를 축조매립을 우선 추진하고 개발수요가 발생할 때까지 농업용지로 활용한 후 개발사업자가 나타날 경우 양도양수를 통해 투입된 기금을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또한 새만금 내부를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키 위해서는 민간부분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매립지의 가격을 저렴하게 낮추는 정책적인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영산강 기업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전남 해남군 일원에서 시행된 간척사업지구의 경우 정책적 배려를 통해 지난 2010년 시행자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에 3.3㎡(1평)당 2만원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양수 협약이 체결된 것이 좋은 예다.
익산시가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뿌리 뽑기 위해 들고 나온 악취관리구역 추진에 전북도가 제동을 걸면서 지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시민토론회를 통해 지역의 악취근절에 대한 전라북도의 소극적 행태를 비판할 준비에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는 추세다.익산지역의 악취민원은 그간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시골 지역까지 폭넓게 퍼져 있었다. 도심지역은 영등동과 부송동, 동산동과 모현동, 송학동까지 시내 전역이 악취에 시달리고 형편.하지만 이들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원인은 제각각으로 분석됐다. 먼저 익산시와 전문가들이 나서 파악한 영등동과 부송동 지역의 악취는 인근 공단지역이 원인지로 분석됐다. 인근에 익산 1공단과 2공단이 위치해 있고, 이곳에는 화학공장과 섬유공장, 도장공장 등이 산재되어 있으면서 악취를 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아울러 부송동 소각장 부근에 쌓인 압축쓰레기에서도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곳 주민들은 야간 시간대나 새벽 시간에 악취가 심각하고, 여름철에는 악취농도가 더욱 강해 창문을 열고 잠에 들어다간 새벽녘에 역겨운 악취에 눈을 뜨는 고통을 하소연한다. 특히 창문을 열고 식사를 하는 것도 어려울 지경이고, 여름철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게 어려워지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동산동 지역은 인근의 폐수처리장과 하수처리장 같은 환경시설에서 악취가 뿜어져 나온 것으로 분석됐고, 모현동과 송학동은 인근의 대규모 축산시설이 악취의 원인이었다.이외에도 시골지역에서도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대부분 축산시설이나 퇴비공장 등이 악취유발의 원인이었다. 이처럼 익산시의 악취민원은 공단지역의 생산시설, 환경시설, 축산시설 등 3가지가 원인으로 분석되면서 익산시는 대대적인 지도점검과 특별관리대상 악취사업장 40곳을 선정해 관리에 들어갔다. 또한 환경시설에 대한 예산투입을 통한 악취근절에 나서는 한편, 축산시설의 악취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악취근절 의지를 보여 왔다. 하지만 여름철에 집중되던 악취민원은 가을과 겨울철에도 나타나면서 익산시의 악취근절 대책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악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2010년 익산시청 게시판에 올라온 악취민원이 357건에 달했고, 시가 본격적인 악취관리에 돌입한 2011년 173건, 지난해에는 129건으로 감소했지만, 근본적인 악취근절은 되지 않은 셈이다.이에 따라 파악된 악취근원지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단속과 지도점검을 위해 익산시는 악취관리구역 지정에 나섰다.시는 우선 익산1공단과 2공단, 왕궁지역을 대상으로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는 악취관리구역 지정권한을 가진 전북도에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도는 미온적이였다. 악취관리구역이 포괄적으로 지정될 경우 청정지역 전북의 이미지 실추와 기업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이다.도는 결국 포괄적인 악취관리구역 지정 대신, 사업장 별로 악취관리대상을 선정하는 사업장 선별방식으로 지정하기로 했다.이렇게 추진한 악취관리대상 사업장은 익산시 왕궁면의 한 퇴비공장에 그치면서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악취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익산의 한 시민단체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을 펼친 전라북도를 비판하며 조만간 시민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도가 익산 왕궁춘포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악취배출 사업장만 제대로 관리해도 충분히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도 포함됐다.실익이 없다는 것은 크게 △악취 미배출 사업장 피해 △지역 이미지 저해 등 2가지를 들 수 있다.우선 악취를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형평성 문제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익산 왕궁과 춘포 일대 16개 악취 배출업체를 조사한 결과,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에 충족하는 곳은 한 개 업체에 불과했다.도는 최근 악취배출이 심각한 업체 한 곳을 가려내 악취방지법상의 '악취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 고시했다. 이 업체는 지난 1년 사이 3차례 이상 기준치(15ppm/공기관능희석법)의 2배 가까운 약 30ppm 안팎의 악취를 발생시켜온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왕궁춘포 전체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면 나머지 미배출 업체나 주민들이 모두 피해를 봐야한다는 게 도의 우려다. 악취배출과 관련이 없는 데도, 인허가 및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고, 사용중지(폐쇄조치) 등 행정조치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또,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에서 인근에 있는 3개 대형 축사가 제외됐다는 것도 포함됐다. 현재 왕궁춘포일대에는 160여 농가가 12만여 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또 한가지 엉뚱한 곳에 불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내에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될 경우 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익산 왕궁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곳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 중이다. 내년부터 관련 기업이 들어서게 될 이 곳에는 식품분야와 관련해 150개 기업과 10개 연구소가 들어선다. 인근 왕궁 일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기업유치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국가식품클러스터 바로 옆에도 왕궁농공단지가 들어서 있는 가운데 20여개 업체가 이미 가동 중에 있다.도는 따라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지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맛의 고장인 전북은 농식품을 중심으로 한 R＆D 기관과 업체들이 줄줄이 들어서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차치하더라도 전북혁신도시에는 한국식품연구원 등 농식품 관련기관이 들어선다. 특히 새만금지구에 농식품과 관련된 업체들이 줄지어 입주하려는 가운데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결과적으로 전북도가 익산 왕궁춘포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악취를 직접 배출하고 있는 업체를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하려는 것은 고육지책인 셈이다.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고시해도 고발(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사용중지, 시설폐쇄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전북도 관계자는 "개별업체를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해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하지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뜻하지 않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최근 익산지역 악취 민원과 관련, 상습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했다. 이는 익산시가 왕궁춘포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것과 달리, 축소 규제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해 말, 익산시와 왕궁춘포악취대책위원회는 전북도에 이 일대 1240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규모 축사시설과 부산물 퇴비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이 몰려있어 악취가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 지역에는 폐기물 처리업체와 축산 부산물 비료제조업체, 분뇨처리장 등 7개 업체가 악취배출 사업장으로 파악됐다. 반면 전북도는 그간 악취 측정에서 3차례나 기준치를 초과, 지정고시 요건에 충족하는 B영농조합법인만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자칫 악취를 배출하지 않는 업체까지 손해를 볼 수 있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김완주 지사는 최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춘포왕궁지역 악취문제 해결 방안을 묻는 김상철 의원의 질문에 "개별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해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동일한 법적효과가 있기 때문에 악취가 저감될 것으로 본다"며 "다른 업체들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악취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전국적으로 9개 시도 28개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 2007년 10월, 완주군에 소재한 W영농조합(축산시설)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전주시는 옛 전북도청사 철거 문제에 대해 다소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현재 철거비용 부담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으나, 입주단체의 이주대책만 해결된다면 철거비용은 언제든지 공동부담(5대5 비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전주시 관계자는 15일"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입주단체를 어떻게 이주시킬 것인가라는 문제다. 시는 입주단체가 모두 퇴거한다면 당장이라도 예비비를 세워 철거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전주시가 입주단체 이주대책마련을 전제조건으로 내건 이유는 입주단체 이주문제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결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현재 옛 전북도청에는 25개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 가운데 11개 단체가 장애인 단체다. 문제는 장애인 단체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부담이 잠재돼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들 단체에만 사무실을 마련해줄 경우, 나머지 입주단체 및 장애인 단체와의 형평성이 제기돼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 전주시는 옛 전북도청사 관리주체 및 시민단체 입주 배경 등을 들며 전북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입주단체 가운데 일부는 전북도와 유상계약을 맺고 있는 등 옛 도청사가 전북도 소유의 건물로, 관리주체인 전북도가 입주단체를 퇴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입주단체도 전북도가 입주시킨 것으로,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이주문제도 전북도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라감영 복원 사업이 철거비 논란으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전북도는 당초 방침대로 도와 전주시가 비용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옛 도청사를 철거하는데 필요한 예산 14억 원 가운데 올해 7억 원을 편성했다. 도는 이제까지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와 시가 모두 반반씩 예산을 투입했고, 지난 2011년에 시가 7억 원만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지난 2005년과 2006년 이뤄진 감영지의 시굴발굴조사 예산 7억 원도 반절씩 부담했으며, 2006년 5월~2007년 2월까지 진행된 전라감영 복원 기본계획 용역 사업도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을 투입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도 관계자는 "이전에 복원했던 경기전의 경우도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와 시가 모두 반절씩 지원했다"며 "방침을 바꿔 다시 전액을 부담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실제 지난 2011년 10월 전주시가 이듬해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가예산을 신청한 공문에는 '전라감영지 지상건물 철거'사업비로 14억 원 가운데 도비 7억 원, 시비 7억 원을 표기했다. 당시 전주시는 조경단의 비각건물 보수를 위한 예산도 같이 신청했으며, 이에 대한 사업비로 도비 3500만 원, 시비 3500만 원으로 기술했다.도 관계자는 "아직 양 측의 입장이 크게 변하지는 않은 상태로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라도 관찰사가 머물던 전라감영 복원을 놓고 전북도와 전주시간 이견이 일고 있다. 지난 2005년 도청사가 전주시 중앙동 전라감영 터에서 현재 서부신시가지로 이전한 뒤 복원사업이 본격화됐지만 현재까지 복원 규모와 방안 등도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는 옛 도청사 철거비를 두고 도와 시가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다.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추진 상황과 현재의 쟁점, 향후 계획을 살펴본다.△전라감영, 자긍심과 구도심 활성화의 아이콘전라감영 복원 사업은 지난 2005년 도청사 이전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전북인의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한 상징 공간을 복원하고 주변 문화재와 연계를 통한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복원의 첫 단계로 전주시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전라감영지 시굴발굴조사를 실시했다. 2006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라감영복원 기본계획안을 용역하면서 절차를 밟았다. 이후 2009년 7월부터 각계 인사로 이뤄진 전라감영복원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추진위는 전라감영의 부분 복원과 문화시설 추가 설치로 가닥을 잡았다. 옛 도청사 건물을 철거하고 전라감사의 집무실이었던 선화당과 내아, 관풍각, 내삼문 등 일부 건물만 복원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옛 도청사 서편 건물 부지에는 문화시설과 광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옛 도청사에 입주한 단체의 철거 계획이 마련되면 하반기부터 철거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감영이 복원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현상 공모한 아이디어의 입상작을 두고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안을 결정한 뒤 전북도 문화재위원회에서 감영복원 기본계획안을 심의하는 절차가 남았다. 지난 2007년 원광대 도시 및 지역개발연구소가 전라감영 복원을 위한 용역을 수행해 742억 원의 사업비가 계상됐지만 최종 사업비는 향후 복원 방안 및 규모가 확정되면 결정될 예정이다. △철거비 논란현재 복원 공사 이전 단계인 옛 도청사 철거를 두고 도와 시가 2년째 힘겨루기를 하면서 사업 진행이 지연된 상태다. 철거비 14억 원 가운데 도는 7억 원을 올해 편성했지만, 시는 도가 전액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옛 도청사에 입주한 민간단체의 건물 대여 기한인 오는 8월 말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또다시 지연될 우려가 크다. 당초 민간단체의 입주기한은 지난달까지였지만 도와 시간 철거비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데가 이들 단체의 이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오는 8월까지 입주 기간을 연장했다.도는 이제까지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와 예산을 반절씩 부담했던 방침대로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시는 명백한 도청의 소유물인 만큼 도가 입주단체의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 철거비를 부담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이다.△전라도 행정의 중심선화당 등 38개 시설 전주는 지난 1896년(고종 33년)까지 제주를 포함한 전라도의 행정 중심지였다. 그 증거가 바로 옛 도청사 부지에 있던 전라감영이다. 이 곳에는 하륜을 시작으로 500여명의 관찰사가 부임했다. 더불어 동학농민혁명으로 1894년(고종 31년) 5월 전주화약을 계기로 집강소가 설치되고 선화당에 집강소를 총괄하는 대도소도 있었다.하지만 현재 터만 있을 뿐 건물이 남아 있지 않아 복원 과정에서도 논란은 예상된다. 1988년 전주부사(府史) 기록에 근거하면 전라감영의 주요 관아는 관찰사의 집무실인 선화당(宣化堂) 등 모두 38개소의 크고 작은 건물과 시설이 있었다. 선화당과 관찰사 가족의 처소인 내아(內衙) 관찰사 휴식처인 연신당(燕申堂), 내아 사무소인 응청당(凝淸堂), 관창사 부친 처소인 관풍각(觀風閣), 6방 비장 집무실인 비장청(碑將廳) 등이 있었다. 일제 강점기 이후 하나 둘 없어지고 급기야는 지난 1951년 625 전쟁 당시 선화당이 화재로 소실돼 터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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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땅에 새겨 있는 역사의 흔적]화암사에 피어난 꽃
[작지만 강한 우리 마을] ⑥천왕봉 품은 정겨움과 치유의 마을 '솔바람'
[팔팔 청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학교에 가는 할아버지들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교남수록
[전북의 기후천사] 기후 위기와 생태 이슈에 다가서는 예술적 실험들
창립 40주년 맞은 사선문화제전위원회 지방 축제 활성화 선두 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