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카지노 유치에 사활 걸어야

최근 '맥킨지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처럼 리조트와 카지노, 컨벤션의 복합리조트 단지를 육성해 마이스 산업을 적극 활성화하면 2020년까지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테마파크, 쇼핑과 공연, 그리고 카지노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복합카지노리조트는 엄청난 관광자원이 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미국 라스베거스와 싱가포르의 사례는 인구에 회자되는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성공사례들이다. 라스베거스는 어떤 과정을 거쳐 카지노를 유치했을까? 1929년 대공황이 닥치자 사막 땅 네바다 주는 재정이 고갈됐다. 더 이상 공공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됐고 주정부 붕괴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런 네바다주를 구한 것이 카지노의 합법화였다. 뉴딜정책으로 풀린 돈이 카지노산업으로 흘러들도록 물꼬를 튼 것이다. 카지노산업이 네바다주의 부족한 재정확충에 효자노릇을 한 사례가 1973년 제1차 오일쇼크 이후 재정확충에 어려움을 겪던 연방 48개 주에 카지노합법화가 확산된 배경이 됐다. 최근에도 카지노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대학 관련학과가 인기를 얻는 등 고용을 창출하며, 주민의 세 부담을 낮춰주었고, 투자가 증대한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싱가포르는 어떤가? 싱가포르는 자국 국민들이 마카오, 라스베거스 등에서 도박을 함으로써 매년 2조원에 달하는 조세수입을 잃는 점을 중시했다. 또한 중국과 인도가 경제 호전으로 중산층이 급증하고 저가항공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유치할 관광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인들에게 따분하지 않은 레저를 제공하고, 컨벤션 비즈니스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의 목적으로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설을 결정해, 2500개가 넘는 객실, 12만㎡의 컨벤션센터, 쇼핑몰, 박물관, 대형극장, 특급식당, 세계최대 카지노가 함께하는 복합리조트는 싱가포르의 명물로 탄생했다. 싱가포르가 내국인의 카지노를 허용함으로써 주변국 관광객을 끌어들여 기존 사업들을 번창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크게 보고 있다.

우리나라 불법 도박은 싱가포르보다 훨씬 규모가 커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고 하자 돈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한다. 숨은 지하경제의 돈줄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카지노 복합리조트 등 카지노산업을 양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일 것이다. 마카오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39%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12~2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20%의 세율만 적용하더라도 카지노산업 양성화를 통해 연 20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복지를 위해서도 카지노산업을 선진화해야 한다. 그 동안 만연해 있던 카지노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은 바로 잡아야 한다. 이처럼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효과를 알기에 경기도는 영종도에 카지노 유치를 발벗고 나서고 있고, 제주도도 카지노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북에서도 복합카지노리조트의 유치는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 시킬 뿐만 아니라, 새만금 개발 효과로서 향후 100년 동안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차대한 프로젝트다. 김완주 지사는 LH공사 유치 실패를 거울삼아 새만금 카지노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며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