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대란은 소극적 전력정책 때문

양오봉 전북대 화학공학부 교수

긴 장마를 마치고 8월의 불볕 더위로 또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고 블랙아웃 직전까지 간 2011년 9월 15일 이후 전력 대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예비전력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집단 휴가, 회사 조업 시간 단축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 경제의 근간인 전력 수급 안정에 가정과 기업,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사실 우리나라 발전설비 용량은 작년 6월 79.55 GW (1 GW는 원자력 발전소 1기의 발전용량에 해당함)에서 올해 6월 84.37 GW로 6.06% 증가 되었다. 그럼에도 전력난이 지속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력소비 증가율 매우 높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전력소비 증가율은 6.02%로 OECD 국가의 10배가 넘는다. 이정도의 전력소비 증가율이면 대략 11년 후 발전소를 2배로 늘려야한다는 계산이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왜냐하면 우선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할 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계획부터 완공까지 대략 10년이 걸리고, 화력발전소도 6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력 대란을 막으려면 전력소비 증가율을 낮추는 방법이외에는 별 묘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전력 증가율을 1%대 미만으로 낮추는 강력한 전력정책을 수립해야한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92%, 전력 증가율은 6% 이상이다. 전력 증가율이 경제 성장율의 2배 이상이다. 선진국은 경제 성장률이 전력 증가율 보다 오히려 2배 높아 우리와는 반대이다. 지금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무더위 등 기상이변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때 절전 기업체에 지급되는 '전력부하관리 지원금'으로 지원한 금액이 지난해 4046억원을 포함해 2009년부터 누적 지급액이 무려 5563억원이다. 지난해 지급액을 보면 대부분 대기업이고 전기를 많이 쓰는 현대제철, 고려아연, 쌍용양회의 순으로 많이 지급되었다. 국민세금으로 대기업을 지원한 것도 문제지만 에너지 과소비 기업일수록 지원금을 많이 받는 정책적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가정에서 전기를 많이 쓰면 누진세 폭탄을 맞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전력사용량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의 증가를 잡지 않고 전력 증가율을 크게 낮출 수 없다. 지난 1년간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2.5% 증가한 반면, 일반용과 가정용의 증가율은 각각 1.3%와 1.7%인 것을 보아도 산업용의 전력 증가율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 미만이었으므로 산업용 전력 증가율이 경제 성장율의 2.5배 이상 높다.

가정에서는 누진세 폭탄 때문에 더위에 에어컨 가동을 절제하면서 전기를 아끼는 것 아닌가. 에너지 과소비 산업, 사치성 업체가 사용하는 일반용에도 합리적이면서도 강력한 누진세와 같은 전력정책의 도입을 검토해야한다. 이를 통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공정과 장치로 산업 구조를 바꾸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성숙하고 강력한 전력 사용 억제 정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