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의 반성

지난주 교육부의 전국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이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하위권으로 평가되어 특별교부세의 대폭적인 삭감이 예상된다. 물론 평가라는 잣대가 절대적인 선이 될 수 없고 낮은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지만 결과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 한때 교육의 고장으로 명성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전북교육청의 초라한 성적표에 전북도민의 상실감은 크다. 교육행정은 좋은 학생을 길러내기 위해 일선 학교와 교사들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일을 한다. 학력신장을 위해 혁신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학생들의 인성을 계발하면서 적성에 맞추어 진로를 결정해주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지역민을 위해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선출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며 노력을 하고 있다.

열악한 전라북도의 경제기반과 재정여건 속에서 국가예산의 확보는 피 튀기는 전쟁과 같다. 혼신의 노력을 다해도 녹록하지 않은 싸움이지만, 예산투쟁에서 전북교육청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받아야 할 예산조차 받지 못하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전북교육청의 안일한 자세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행정에 있어 예산의 확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사용이다. 한정된 재원을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최우선 과제이다. 전북교육을 발전시키고 학생들의 참된 교육을 위해 특정 부분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합리성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 혁신학교에 대한 과도한 예산배정은 타 일선학교와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칫 예산의 낭비는 물론 학교의 자립성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전북교육행정의 난맥상은 비단 예산뿐만 아니다. 그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실들만 하더라도 전북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기에 충분하다.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마찰과 갈등, 소송으로 이어지는 소모적인 논쟁에서부터 재량사업비의 편법지출과 해외출장·연수와 관련하여 곱지 않은 시선과 측근인사 챙기기 특혜 논란 등으로 바람 잘 날이 없지만 도교육청은 크게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구성된 '전북교육청 인사실태조사 특위'에서 도의원들은 전북교육청의 인사난맥을 추궁하지만 도교육청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인사가 만사라고 전북교육을 이끌 집행부에 능력과 자질을 갖춘 균형 있는 인사가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인사를 보면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었다는 여론이다. 다양한 의견이 혼재되어 굴러가는 교육사회는 어느 한편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종합하여 전체를 대표해 나가야 한다. 행정을 하다보면 소신과 의욕이 넘쳐 실수할 때도 있고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실수와 시행착오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고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일이다.

전북교육청의 낮은 평가로 인한 예산상의 불이익과 전북교육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은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진정한 진보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서, 잘못이 있다면 개혁해 나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