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쓰레기 수거 파행 불가피

시의회 상임위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로 자동 연장

속보= 전주시와 시의회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22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안건이 전주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이로 인해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거가 파행운영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0월 18일자 4면 보도)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시가 생활폐기물 수거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 만료(12월 31일)를 앞두고 상정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부결했다.

시의회 복지환경위는 "각 성상별 (민간위탁금) 증가액과 증가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비용 추계서 가운데 수입부문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부결처리 했다"고 밝혔다. 또 시가 안건 상정에 앞서 실시한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과학적이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가 올 연말까지 수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지 못할 경우 현재의 수거방식과 수탁기관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민간위탁 협약서에는 위탁기간 만료때까지 차기 수탁자와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위탁기간이 연장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시의회는 현행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고, 이에 시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실시했으나 지난달 30일 최종 보고된 용역결과를 놓고 시와 시의회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시의회는 '용역내용이 부실해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 제기했고, 시는'부분적으로 미흡하다고 해서 용역 전체를 의심하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고 맞서면서 논란이 일었다.

현행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는 일반쓰레기와 음식쓰레기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눈 4개 성상에 재활용쓰레기와 대형폐기물을 포함해 6개 성상으로 구분했으며, 이를 14개 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당초 시의회는 현행 성상별 구분이 아닌 권역별로 나눌 것으로 주문했으나, 용역결과 성상별 구분이 권역별 방식 보다 나은 것으로 나오자 반발했다. 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수거체계를 성상별로 구분하고, 대신 위탁업체는 12개로 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