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물갈이

전북의 낙후 요인 가운데는 특정 정당 위주의 오랜 독식구조를 꼽을 수 있다. 개인이나 사회나 라이벌 관계가 아니면 발전할 수 없다. 정치권도 경쟁구도가 아니면 썩어문드러질 수밖에 없다. 지금 도내 절반가량의 민주당 출신 자치단체장들이 수사를 받거나 사법처리를 앞두고 있다. 단체장의 사법처리는 당사자 한사람만의 불행으로 끝나질 않는다. 재·삼선 출마를 못하는 문제가 아니다. 잘못된 사례긴 하지만 임실군수 자리는 군수 무덤자리가 돼 버렸다. 민선 임실군수가 모두 사법처리 돼 낙마하는 바람에 지역이 발전하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정당공천도 물 건너갈 위기에 놓여 있다.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일찌감치 기초선거에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당론으로 정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눈치가 역력하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공천 폐지 문제에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공천 폐지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나서기 전에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결국 이 문제는 또다시 국민들을 기망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민들은 그간 정치권의 장밋빛 새빨간 공약에 수없이 속았다. 정당공천 폐지 문제도 유야무야 끝나고 말 공산이 짙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투표를 잘해 본때를 보여 주는 길 밖에 없다. 정치권한테 잘하라 마라 굳이 신경 쓸 필요조차 없다. 부정으로 얼룩진 사람들을 안 뽑으면 그만이다. 자신과 이해관계에 얽혀 연줄망 투표를 한다면 단체장 비리는 근절시킬 수 없다. 학연 혈연 지연에 얽매여 단체장을 뽑으면 그 순간부터 지역은 망가지게 돼 있다. 그간 단체장들이 사법처리 된 지역은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신뢰도마저 추락해 지역 발전이 뒤처졌다.

선거 때마다 단체장 물갈이가 나오지만 이번만큼 교체여론이 높은 적도 없다. 단체장 물갈이는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다음으로 세대교체를 통한 매너리즘을 방지할 수 있다. 두 번 하고 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신성과 에너지가 고갈될 수 있다. 김완주 지사는 관선 때 고창군수 남원시장을 역임했고 민선 전주시장 2번 민선 지사 2번 등 단체장만 20년 가까이 했다. 그가 재임하는 동안 크고 작은 업적을 쌓았겠지만 도민들의 머릿속에는 각인될 만한 업적이 없는 것 같다.

백성일 주필 겸 상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