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승진제도 개선 정착 기대

언론이나 일반시민들 사이에 공무원이나 공직사회를 철밥통집단이라 부르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일단 공직에 발을 들여놓으면 왠만한 사고를 치지 않으면 정년까지 임기가 보장되고 일정한 재직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승진되는 관행이 대부분의 공직사회 인사제도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직사회는 변화와 쇄신보다는 전례를 답습하는 관행이 모범답안이고 공무원들도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의한 도전보다는 무사안일하게 공직생활을 수행하는 것을 정석으로 받아들이게끔 조장한다.

민간 기업이나 생업으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경쟁에서 낙오되면 직장이나 삶의 터를 잃어버려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진다. 그래서 늘 위기와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 그들은 공무원과 공직사회에 대해 상대적 상실감을 갖게 된다. 더욱이 국가재정위기와 같은 불행을 초래할 경우에는 원망과 불만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

80년대 이후 선진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공공부문에 민간부문의 관리방식과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일을 더 잘하는 정부를 만들려는 노력들은 이러한 국민들로부터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몸부림이었다.

고객과 주민에 대한 봉사를 최우선으로 하고 적은 비용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공공부문의 혁신 패러다임이 활발히 응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일부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지자체장들이나 공공조직의 장들도 이러한 공공부문 개혁을 적극 수용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는 점은 참으로 다행이며 이를 적극 옹호하고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부문에서의 변화와 혁신에는 늘 저항과 비판이 따르지만 공직사회의 개혁시도가 고객과 국민을 위한 봉사를 지향한다면 비판은 잠시 유보되어야 한다.

2011년부터 전북도교육청의 인사제도 개선 시도는 이제까지의 연공서열에 의한 안일한 승진이나 조직내부 동료구성원들에 의한 인기평가인 다면평가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무한경쟁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역량평가를 중심으로 한 승진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미 민간 대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역량평가제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려는 의지는 존중되고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승진 후보자 명부의 서열이 바뀐 결과는 어쩌면 도교육청의 새로운 인사제도의 긍정적인 신호라 볼 수 있다.

하나의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행과정에서의 착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철밥통이라 비판하는 공직사회가 변화하여 우리 후세대의 교육을 위한 지원행정이 역량있는 승진자들에 의해 개선되고, 과거처럼 부패와 비리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면, 도교육청이 시도하고 있는 승진제도 개혁이 정착되도록 관심과 인내를 가져야 할 것이다.

최근 도교육청 승진인사에 관한 논란은 제도개선이 지향하는 본질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제기된 비판은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피드백으로서의 귀중한 조언이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