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새내기의 꿈을 빼앗고 있는가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우수를 이틀 앞둔 지난 17일 경주의 한 리조트 체육관이 붕괴돼 부산의 한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참가자 중 10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해 국민의 마음을 울적하게 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6년 전인 2008년 1월 7일 오전 10시 40분경 경기 이천시 호법면 냉동물류센터의 지하층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 40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있었으며, 11년 전인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방화에서도 190여명이 사망하고, 140여명의 부상자를 낳은 참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고 통곡했던 기억이 우리의 뇌리에서 아직 지워지지 않고 있다.

일련의 참사를 대하면서 자책감과 안타까움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국민들도 공감해 왔건만 왜 대형 참사는 계속되는 것인가?

국가는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사고와 위험 대비에 관심을 가지며 걱정하고 있지만 참사가 이슈에서 멀어지는 순간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어내고, 국민들도 사고당시에는 유사한 사고를 당하지 않으려고 위험요인에 관심을 갖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위험에 대한 낙관적 편견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 성찰해봐야 할 것이다. 당국에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시스템을 구축해 사고의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국민들도 위험과 사고의 심각성 인식을 통해 사고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려 깊은 안목으로 대비하는 반복적인 일상생활이 필요할 것이다.

위험과 사고는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누구도 예외일 수 없으며, 나의 행위 또는 내가 계획하고 있거나 수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업무가 사고와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위험의 여건에서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에 두고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의식과 선택에 의해 재난과 참사의 발생을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는 일련의 참사를 대하면서 재난사고의 위험과 안전의 갈림길에서 낙관적 편견으로 위험을 선택한 결과가 아니었는지 깊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물질적 성장은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왔지만, 이러한 발전은 개인과 사회를 위협하는 다양한 사고와 재난의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하며, 국가의 신뢰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안전이 보장돼야 선진국의 요건이 갖추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방향에서 선진국의 참다운 의미가 실현되도록 국정이 수행돼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화재와 붕괴사고를 비롯한 재난과 사고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