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다가서기

연초부터 휴대전화 보조금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23대란(1월 23일 대란), 211대란(2월 11일 대란) 등의 검색어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이 정체불명의 ‘대란’은 특정일에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정책으로 100만원이 넘는 최신 LTE 스마트폰이 공짜도 됐다가, 오히려 웃돈을 얹어주는 마이너스폰으로 둔갑하기도 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호갱(호구+고객)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보조금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나섰다.

이에 미래창조부는 13일부터 이동통신 사업자당 45일씩의 영업정지 명령이라는 칼까지 빼들었다. 반대로 소비자들은 보조금이 많을수록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막느냐고 아우성이다.

휴대전화 유통구조,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 신문 읽기

- 비싼 요금 부추기는 '통신요금 인가제' 어찌할꼬

〈자료1〉

시장 1위업체 제품가격 결정 전

미리 정부에 승인받는 제도

승인가격에 이통3사 매출·수익 결정

독점 막고 경쟁 위해 도입했지만

사실상 독과점 유지 제도로 변질

“정부가 주도하는 담합” 비판

업계 작년 보조금 7조…매출액 30%

가계 월평균 통신비 12만원

비싼 요금 내고 보조금 돌려받아

정부, 6월 요금제 개선안 내놓기로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총 8조원(각 회사 실적 발표)의 마케팅비를 지출했다. 업계는 이 가운데 7조원가량이 휴대전화 보조금으로 쓰인 것으로 추정한다. 이통 3사는 그렇게 뿌리고도 수지가 맞는가.

업계 1위 에스케이텔레콤은 지난해 12조8600억원의 영업수익(순매출액)을 올렸는데, 이 가운데 11조1100억원을 이동통신 사업에서 벌었다. 케이티는 7조원, 엘지유플러스는 4조76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들은 이동통신 전화 사업으로 23조원의 돈을 벌어, 그 가운데 30%를 경쟁업체 고객을 빼앗기 위한 보조금으로 쓰고 있는 셈이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요금은 인하 여력이 있는 것이고, 요금을 내리면 보조금 문제도 해소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통신요금 인가제’가 유지되는 한 이런 상황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1991년 통신시장에 적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통신시장 개방에도 대응하는 취지로 통신요금 인가제를 도입했다. 통신은 전파 같은 제한된 자원을 정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규제산업이자 초반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이다. 또 가입자가 많을수록 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어 선발회사가 매우 유리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통신업체가 요금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이것이 통신요금 인가제다.

그런데 시장 집중을 막고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후발 사업자가 시장에 자리잡는 단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해야 할 제도를 너무 오래 시행하는 과정에서 거꾸로 부작용을 낳은 것이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사실상 이통사들의 과점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지적하는 지금의 ‘과점 체제’는 이렇다. 새로운 통신 상품이 등장하거나 가격을 조정할 일이 있으면 에스케이텔레콤은 정부의 승인을 얻는다. 후발 업체들의 경쟁력 보장 차원에서 가격은 높게 책정된다. 후발 업체들은 이에 비해 살짝 낮은 가격을 책정한다. 그 편이 안정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출처-한겨레 2014년 2월 18일자〉

- 단말기 교체로 고객 뺏는 구조…'보조금→요금' 틀 바꿔야

〈자료2〉

“정부가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냈으니 당분간은 잠잠할 것이다. 하지만 보조금 경쟁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순차적으로 역대 최장 기간인 사업자당 45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직후 한 이통사 고위 임원은 이같이 속내를 털어놓았다. 정부가 보조금 전쟁을 막기 위해 연일 칼자루를 빼들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솔직한 설명이었다. 실제로 몇 년간 수차례 보조금 전쟁이 벌어졌을 때마다 정부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제재를 내렸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2010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신규 모집 금지 처분을 받은 이통사는 이후에도 보조금 규모를 전혀 줄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과 12월 정부가 매긴 총 17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도 실효성이 없었다. 포화 상태에 빠진 시장에서 상대방 가입자를 뺏어오기 위해 사실상 보조금 지급 말고는 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설사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어 영업 이익이 올라가는 ‘영업정지의 역설’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통3사 입장에서는 보조금 전쟁을 중단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하나는 경쟁의 틀을 서비스 위주로 바꾸기 위해 정부가 새 판을 깔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이통사는 소비자가 새 단말기를 사기 위해 보조금을 주는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경쟁의 축을 단말기에서 요금으로 옮겨갈 수 있게 정부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기헌 한국소비자원 부장은 “궁극적으로 단말기 시장과 이통 시장을 분리하는 게 해법”이라며 “소비자가 단말기를 먼저 사서 자기 입맛에 맞는 요금제를 제공하는 이통사에 가입하는 식으로 시장을 전환하면 보조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다. 이통사들이 보조금 정책을 미리 공시하고, 보조금 대신 같은 수준의 요금 할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조치들이 담겨 있어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좀 더 강력한 규제 카드를 내놔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이통사 영업정지로 애꿎은 휴대폰 유통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부작용은 있지만 불법 보조금을 뿌리면 최장 1년간 아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극약처방 정도는 내놔야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매일경제 2014년 3월 7일자〉

■ 생각 열기

▷ 〈자료 1〉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 보조금으로 인한 소비자가 얻는 이익과 손해를 각각 정리해보세요.

- 통신요금인가제란 무엇인지 찾아 쓰세요.

- 통신요금인가제의 부작용을 찾아 정리해보세요.

▷ 〈자료 2〉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 정부의 보조금 규제 정책이 효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 정리해보세요.

- 휴대전화 보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정리해보세요.

-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정보를 추가로 찾아 정리해보세요.

■ 생각 키우기

▷ 휴대전화 보조금, 해외에서는 왜 논란이 없을까

일반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은 구입시 지급하는 일시 보조금(subsidies) 방식과 약정기간 동안 월별 할인을 제공하는 역보조금(reverse-subsidies) 방식으로 나뉜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대부분 일시 보조금을 적용하며, 남은 단말기 가격은 일시불로 구매한다. 반면 일본, 호주 등에서는 역보조금을 도입, 초기 보조금이 없는 대신 단말할부 판매가 제공되는 식이다. 국내와 달리 통신사의 단말할부 제공을 하나의 혜택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보조금 구조는 더욱 복잡하다. 국내는 일시 보조금, 월별할인(역보조금), 단말할부 혜택을 모두 제공한다. 또 보조금은 이통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으로 구성되는 식이다. 문제는 구조가 복잡한데다 지급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현재는 제조사의 출고가만 공개될 뿐, 이통사에 넘기는 공급가와 유통망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및 장려금 규모는 비공개다. 또 일선 대리점, 판매점에서는 월별 요금할인을 단말기 할인인 것처럼 설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반면 미국에서는 출고가와 단말 보조금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남은 단말비용은 일시불로 구매하며 추가적인 월 요금할인은 없다. 일본의 경우 NTT도코모는 LTE 크록시(Xi) 상용화에 맞춰 단말 보조금을 폐지하고 월별 단말할인과 기본료 할인으로 통합했다. 단말 등급별로 할인금액을 차등화하고 일부 전략폰에는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식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보조금 금액과 관련된 규제가 있는 나라다. 현재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선을 27만원으로 정해놓고, 이를 넘어설 경우 이통사에게 시정명령,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출처-지디넷코리아 2014년 2월 22일자〉

■ 생각 더하기

▷ 지난 2월 20일 민주당이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유통을 분리하는 이른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현실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써보세요.

■ 관련 상식

△휴대전화 보조금

이동통신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실제 단말기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한정된 시장에서 이통사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 타 이통사로부터 가입자를 빼앗아오는 데 주로 사용된다.

△보조금의 법정 상한선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휴대전화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27만 원으로 정하고 이 금액을 초과해 보조금이 투입될 경우 이통사에 제재 조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실상 방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방통위의 감시가 소홀해지는 주말이면 70만∼80만 원대 보조금이 지급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마이너스 폰

보조금 경쟁이 확대되면 보조금이 출고가를 넘기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마이너스폰’이라고 한다. 가입자가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통사가 반드시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 학생글

-‘보조금 전쟁’ 대신 ‘요금제 전쟁’벌이길

휴대전화 대리점을 지날 때면 ‘번호이동시 공짜’라는 광고 문구를 흔히 보게 된다. 통신사들이 이동통신 전화 사업으로 번 돈의 30%를 경쟁업체의 고객을 빼앗기 위해 쓰는 현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봐야할까? 또한 고객의 입장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수시로 통신사를 옮기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당장은 이득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출고가가 100여만원에 달하는 최신 LTE스마트폰을 값싸게, 혹은 공짜로 얻을 수 있다는데 대체 뭐가 나빠? 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눈앞의 당근으로 고객을 확보한 통신사는 결국 값비싼 요금제로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 그 이상의 수익을 얻어내고 만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월평균 가계 무선통신비가 1위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는 요금제라면 결국 고객에게 부담이 되고 마는 것이다.

최근 통신사들이 고객이 자신의 데이터·음성통화 이용량을 직접 골라 요금제를 설계하는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앞으로 단기적인 ‘보조금 전쟁’ 대신 고객의 소비패턴을 고려한 장기적인 ‘요금제 전쟁’으로 고객-통신사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한가현 (순창중앙초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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