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광역순환버스·시군별 환승제 도입 / 송하진, 농산어촌 무료 콜버스·통학택시 운영 / 유성엽, 교통공사 설립·단계적 무료버스 실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버스 공영제’ 등 대중교통 정책이 핵심 어젠다로 떠올랐다.

교통복지 정책은 유성엽 후보가 “대중교통 체제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버스 공영제 도입을 주장, 지난달 27일 ‘버스 공영제 전북연대’결성을 제안하면서 이슈가 됐다. 유 후보는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광역단체장 출마자들과 ‘버스 공영제 전국 정책연대’를 결성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송하진 후보는 농산어촌 교통소외지역 ‘무료 콜버스’, 강봉균 후보는 광역순환버스제 도입 등의 공약으로 맞섰다.

△ 강봉균 후보

강 후보는 “광역생활권에 맞는 대중교통 정책이 필요한 만큼, 시·군을 연계하는 순환형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광역순환버스제 도입 방안을 내놓았다. 버스정책은 표만을 생각하는 포퓰리즘에 빠져서는 안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도민이 가장 편리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시·군별 순환형 ‘돌봄 콜버스’제도 시행과 부분적인 무상버스 효과가 있는 ‘시·군별 환승제’도입 공약을 제시했다.

재정지원 요건 강화를 전제로 한 ‘버스 준공영제’및 운전종사자의 사내운영이사제 도입 정책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강 후보는 △중·고교생과 65세 이상 도민을 위한 ‘교통 쿠폰제’도입 △교통소외지역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마을기업 조성(마을버스) △노령화 사회에 적합한 교통시스템 구축 및 지원 △스토리가 있는 교통수단처럼 사업자·이용객이 상생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 개발 등의 대중교통 정책을 내놓았다.

△ 송하진 후보

송 후보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및 교통약자들의 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겠다”면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농산어촌 교통소외지역 ‘무료 콜버스’운행 공약을 내놓았다. 농산어촌 지역의 교통약자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집앞까지 소형 버스를 운행, 교통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이다. 송 후보는 “단계적으로 콜버스 공영제를 도입하면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의 70∼80%만 지원해도 운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 중·고교생을 위해 통학택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택시업계와 협약을 통해 학생은 최소 요금(1000원 이내)을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은 전북도와 각 시·군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슈가 된 버스 공영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버스 (준)공영제는 시·군의 재정과 버스회사의 여건 등이 서로 다른 만큼 시·군별 여건과 상황별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자본잠식이 심각하거나 폐업 위기에 처한 버스회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과 협의,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유성엽 후보

유 후보는 “전북은 대중교통 만족도 전국 최하위, 평균 버스노선 최장, 낮은 버스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대중교통 체제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다”면서 농어촌지역부터의 ‘단계적 무료버스’공약을 들고 나왔다.

그는 우선 지역 교통정책 수립 및 집행을 총괄하는 ‘전라북도 교통공사’를 설립, 불합리한 도내 시내·외 버스노선을 공공성·효율성 측면에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또 ‘버스 공영제’단계적 실현을 강조했다.

자본금 잠식으로 경영위기 상태인 버스회사를 인수하고, 초기 지역별 버스회사의 자발적 비수익 반납 노선을 통한 민간-공영 2원체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또 버스회사의 반발을 고려, △공영버스 노선 △비수익 적자노선 △전체 버스노선으로 공영제를 점차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 후보는 농어촌 비수익 노선부터 공영노선으로 운영하고,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통해 단계적으로 무료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표 기자

■ [정책검증자문단 평(評)] 도시·농촌, 도·농 연계 맞춤형 교통정책을

△ 강봉균 후보 공약 : 광역순환버스는 지역을 통합하는 개념적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나 승용차의 보편화와 경쟁력에서 뒤져있는 버스 이용 수요를 고려할 때, 목적이 불분명하다. 생활권역에서 버스 수요가 불분명하여, 광역버스 이용자 분석과 교통망구축 예산, 순환버스 활성화 등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스토리가 있는 버스제 운영도 무슨 목적으로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지 구체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노령화 사회에 적합한 교통시스템은 농촌여건상 필요하나, 적합한 교통시스템이 무엇인지 실행 가능한 사업이 제시되었으면 한다.

버스 준공영제는 보조금이 준공영제 예산에 근접하고, 버스관리시스템 구축, 적자노선 면허취소권한의 지자체 양도, 요금 투명성 확보의 경우에 가능하다.

환승제 무상버스는 일부 시에서 무료 환승제가 시행 중이며, 기종점을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무료 환승개념이 아닌 버스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개별 공약의 단순한 나열과 도출된 이유의 불명확으로 전북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인지 불분명함으로 구체적인 공약내용이 요구된다.

△ 송하진 후보 : 수요응답형교통은 전북도에서 계획 중에 있는 사업으로 농촌 교통권 확보, 대중교통 소외지역 서비스 제공, 예산절감 차원에서 타당하다. 농촌 편의를 위해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노력과 추진의지가 절실함으로 긍정적이다.

전북은 도·농 통합의 특성이 있어 도시와 농촌을 연계하는 도시 대중교통 정책이 부족하다. 장거리 노선과 긴 운행시간으로 승객이 불편해 하고 있다. 도시의 서비스 증진과 농촌의 교통권 확보 정책이 요구된다.

수요응답형교통이 농촌지역을 담당하게 된다면 도시내, 도시와 농촌을 연계하는 대중교통 운영 공약이 보완되었으면 한다.

중·고등학생 통학택시는 예산이 충분하고 지자체와 협의가 된다면 가능한 사업으로 농촌 주거지 분포를 고려한다면 택시호출이 필요할 수 있어 수요응답형교통과 통합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 유성엽 후보 : 버스 민영제와 준공영제에서 문제가 나타났고, 남은 건 공영제뿐이다. 공영제도 실패할 경우 대중교통의 출구는 무엇인지 걱정이다. 미국에서 자가용 대중화로 버스승객이 급감하여 업자들이 도산할 지경에 이르자 정부가 마지못해 넘겨받은 것이 공영제이다.

준공영제는 업체에게, 공영제는 노조(버스기사)에게 유리하다. 이익집단을 위한 공영제가 될 수도 있다. 운전기사의 불친절이 공영제에서 해결될 지 의문이다.

복지는 향상되나, 노사문제와 파업으로 시·군이 협상 당사자가 되어 결국 시민부담이다. 비용절감을 위해 버스기사의 구조조정, 노선축소도 해야 한다.

지금까지 보조금만 지원했지 행정과 시민 모두 관리·감독에는 무관심했다. 운영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대중교통정책을 도시교통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노력부족이다.

뚜렷한 승객감소와 업체의 면허자진반납·예산문제가 없고, 지자체가 동의한다면 군단위에서 공영제는 검토할 만하다. 도시의 경우 시기적·절차상으로 지금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농촌 무료버스는 재원문제이며, 공영제와 연계되어야 한다. 승객감소와 고령화가 뚜렷한 농촌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대중교통의 검토가 더 절실하다. 장태연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관련 내용은 10일 전북CBS 라디오(FM 103.7Mhz, 남원·순창 90.7, 고창 96.3Mhz) ‘생방송 사람과 사람’(오후 5시05분∼6시)에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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